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친구가 안 갚고 배를 째는 상황이군요. 받아낼 수 있는 상대는 돈을 빌린 친구 본인뿐이라, 살아있는 친구의 어머니·누나 등 가족에게는 그 빚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지는 경우는 친구가 사망해 상속이 열릴 때뿐인데, 그마저도 상속인이 3개월 안에 상속포기(상속받기를 거부하는 것)를 하면 빚을 전혀 안 지고,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집니다. 지금은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를 모아 친구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그 판결로 친구 재산에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새 세입자를 들이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려 해, 전세대출이 막힐까 걱정이신 상황이군요.'전세권 설정'과 '임차권등기'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라 등기에 임대인의 동의·협력이 반드시 필요해서, 원치 않으시면 합법적으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제도라,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따라서 등기를 확실히 막는 길은 미지급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반환이 완료되면 신청 요건 자체가 사라지니, 잔금 정산 일정을 앞당겨 협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로 신규 세입자 전세대출이 막힐까 걱정이시군요. 질문상 임대인(집주인)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임차권등기명령(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등기)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거 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드리면 신청 사유 자체가 없어집니다.잔금일에 차액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그 전까지는 임차인에게 정당한 청구권이 있으니, 완납 시기를 앞당기거나 임차인과 등기 보류를 협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사내 게시판에 상사가 공개로 인신모독 글을 올린 상황이군요.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사실적시면 5년, 허위사실이면 7년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라 시효 5년,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이라 7년이 적용됩니다. 이직 후 1년이면 시효가 넉넉히 남아 지금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글 화면과 작성자·게시일을 캡처해 증거로 남긴 뒤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12가구 빌라에서 부실관리에 과도한 관리비를 요구하는 업체를 교체하려는데, 다른 두 세대의 미납 관리비까지 떠안으라는 압박을 받고 계시는군요.12가구 빌라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것이 보통이라, 법정 이관 절차와 무관하게 소유자들이 합의로 기존 위탁계약을 그 해지조건에 따라 해지하고 새 업체를 선정하시면 됩니다.두 세대의 미납분을 나머지 10세대가 나눠 내라는 요구는 근거가 없습니다 — 관리비는 그 세대를 쓴 사람의 채무이고, 설령 승계인이 지더라도 자기 세대 공용부분에 한할 뿐 다른 집에 전가되지 않습니다.우선 소유자 명의로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시고, 세부내역·계약서 열람 거부 정황은 증거로 남겨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질문자님 전화번호를 대부업체·토토 가입에 도용해 스팸에 시달리시는 상황이군요.신고는 가능하고, 행위 구성에 따라 두 가지 처벌 근거가 맞물립니다. 권한 없이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유출하면 처벌될 수 있고, 온라인에서 타인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번호를 알고 있는 정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되는 정보의 도용'에 해당하는지는 가입 경위 등 구체적 정황이 관건입니다.확보하신 증거와 상대 번호를 정리해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고소·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손님에게 담배를 판 뒤, 다음엔 거절하면 신고하겠다는 압박이 걱정되시는군요.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판매자에겐 상대의 나이·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분증 실물이 아니라 사진이나 앱 화면만 본 것은 적법한 확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지금 상태로는 질문자님께 불리한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샀으니 안 팔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응하실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 상대가 정말 미성년자라면 다시 파는 순간 위반만 반복될 뿐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실물 신분증으로 생년월일을 직접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판매를 거절하세요. 압박성 발언이 오가는 상황과 매장 CCTV는 사장님께 알려 보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동거 정리 과정에서, 여자친구분은 빌려준 돈만 갚으라 하고 정작 본인이 부담한 월세·생활비는 돌려받고 싶으신 상황이군요.냉정히 말씀드리면 월세·공과금·생활비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동거 중 공동생활비 부담은 두 분 관계에 따른 것이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상환 약정이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 집에서 월세를 반씩 냈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집의 분담 의무가 생기지도 않습니다.반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소비대차(금전을 빌리는 계약)에 해당해 갚으실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반소(상대가 낸 소송에서 나도 함께 청구하는 것)로 정산 주장은 해볼 수 있으나, '나중에 부담하겠다'는 약정 증거가 없어 인정 가능성은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성병 검사 결과가 다른 번호로 잘못 발송돼 타인이 알게 된 상황이시군요.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성생활 정보는 민감정보라 병원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 수신번호를 잘못 넣어 유출한 것은 이 의무 위반이자 불법행위여서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사진이 없어도 문자 발송 기록과 수신번호 로그로 오발송 사실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병원에 그 기록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보해두신 뒤 이를 근거로 위자료 배상을 요구·합의하시면 됩니다. 액수는 유출 범위와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져 정액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