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5월에 검찰로 송치된 폭행 사건이 아직도 수사 중이라 답답하신 상황이군요.검찰 수사에는 법으로 정해진 처리기한이 없습니다. 단순 폭행이면 통상 몇 달 안에 결론이 나고, 가해자 소재불명이나 추가 조사 필요 같은 사정이 있을 때 길어집니다.지금 하실 수 있는 건 담당 검찰청 민원실이나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해 보시고, 지연 이유가 궁금하시면 담당 검사실에 직접 문의하시는 겁니다. 피해자로서 사건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도 있으니 통지 신청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한 가지 짚어드리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그 뜻을 분명히 밝혀두세요.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에게 불법촬영을 당해 6월 18일 고소·피해자 진술까지 마쳤는데 한 달 넘게 아무 연락이 없어 답답하신 상황이군요.수사가 중단된 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는 고소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기소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훈시 규정(강제 의무가 아닌 노력 목표)이라 사건이 몰리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지금은 고소장을 낸 경찰서에 전화해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고 카톡 증거를 직접 제출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선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관에게 선정을 요청해 두세요.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에서 상대를 "100% 사기"라며 여러 차례 조롱하신 상황이군요.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오픈채팅방은 공연성이 인정되고, "사기꾼" 식의 경멸적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한 문제 제기 성격이었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고, 검사가 기소유예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상대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고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장 확실한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조롱성 문구는 지금 지우시고, 상대의 투자 권유 정황 자료는 보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사장이 보낸 내용증명을 돌려보내면서 더 보내면 신고하겠다고 하신 상황이군요.돌려보냈다고 그 내용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즉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 효력이 생기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어서 신고하셔도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무슨 청구를 하는지 모른 채 소송을 당하면 반박 기회를 놓쳐 질문자님만 불리해집니다.앞으로는 받아서 봉투와 내용을 사진으로 남겨두시고, 청구가 부당하다면 그 근거를 적은 내용증명으로 답해 두시는 게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수사 중이신데 벌금 액수와 미납 시 처리가 걱정이시군요. 허위 통신 혐의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고, 초범이면 통상 벌금 약식으로 끝나는 편입니다. 벌금을 안 내면 노역장 유치(교도소에서 작업해 벌금을 대신 갚는 것)로 최대 3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시면 검찰에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하거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증명서와 장애 관련 자료를 챙겨 조사 때 사정을 밝히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한 달 전 같은 죄로 기소유예를 받고 재차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라, 처분 전망은 솔직히 밝지 않습니다.운행 중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기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약식기소(공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절차)는 벌금형이 상당한 사건에 청구되는데, 동종 기소유예 직후의 재범이라 정식재판 구형 가능성이 더 큽니다.이미 낸 자료 외에는, 음주 문제가 얽혀 있다면 알코올 전문의 진단서와 실제 치료·상담 이수 확인서가 가장 무게가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폭행 정도가 경미했음을 뒷받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올해 10월 만기 후 계속 거주하실 예정인데, 임대인의 보증보험이 2028년 4월에 끊길 상황이 걱정이시군요.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이 더 이어집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증 가입을 유지할 의무가 있어, 만료분 재가입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몫입니다.다만 임대인이 다시 가입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그 보증을 이어받는 구조는 아니고, 본인 명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이 직접 들어 보증금을 돌려받는 보험)에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심사 때 갱신 사실을 증명해야 하니 갱신계약서 한 장은 받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수사 조사 중 고소인이 스피커폰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고, 현장에 수사관이 함께 있었던 상황이군요.고소는 가능하지만,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에서 다툼이 예상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것을 요구하는데, 통화 자리에 질문자님과 수사관 한 명만 있었다면 다수인 인식 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을 단순한 '제3자 아님'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고, 전파가능성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몫입니다.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고소장을 내시고, 통화 녹음 파일 존재 여부는 수사기록 열람·복사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하셨고, 판결이 확정됐는데 상대방이 아직 비용 확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시군요.상대방이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그때 정해진 액수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체에 별도의 기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서 상대방이 늦게 신청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질문자님께 계산서 등본을 보내고 진술과 서면 제출을 최고(催告, 정해진 기간 안에 하라고 촉구하는 것)하니, 그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다투실 부분을 서면으로 내셔야 합니다. 결정 내용이 부당하면 즉시항고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