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디자인 작업이 장기화될 듯해 다른 일과 병행이 어려워 중단을 요청하려는 상황이시군요.계약서에 '디자이너 측 사유가 있으면 합의로 중단'이라 되어 있으니 요청은 가능하지만, 성사는 결국 클라이언트의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계약은 내용에 따라 도급으로도 위임으로도 볼 수 있는데, 위임에 가깝다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나 상대에게 불리한 시기의 해지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중단하면 채무불이행(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따른 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고, 손해액은 지연·대체 인력 비용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계 가능한 단계임과 후임 디자이너 대안을 함께 제시해 서면으로 합의 중단을 제안해 보시길 권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남학생이 가방에서 생리대를 가져갔다니, 그냥 넘기기 어려운 일입니다. 돌려줄 뜻 없이 자기 것처럼 가지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절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소가 막히지 않으니, 동생과 부모님이 경찰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경위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어 학교나 117에 신고하면,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접촉금지·출석정지·전학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언니인 질문자님도 직접 하실 수 있으니, 사적으로 응징하시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신고와 고소로 강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매장 임차권 양도로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양수인이 요구한 누수 보수 특약이 반영되지 않아 계약이 깨진 상황이군요. 반환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고, 가계약의 구속력과 반환·위약금 약정, 그 특약 반영이 본계약 성립의 조건으로 합의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약을 성립 조건으로 삼았다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셈이어서 본계약이 효력을 얻지 못해 가계약금을 돌려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누수 하자 보수는 원래 임대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범위이긴 하나, 그것이 곧 반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 약정 유무와 특약 합의 경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찜질방에서 술 취한 상대방이 어깨·등을 치고 팔을 잡아끄는 접촉을 반복한 상황이시군요. 이런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같은 조 제3항) 질문자님의 합의 의사가 강력한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번호를 차단해 직접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위법한 신체 접촉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수사 과정에서 처벌불원(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과 함께 사과·피해 회복을 협의하실 수 있으니, 그 창구를 통해 합의 여부를 조율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손 저림 때문에 신경과 검사를 받으셨고, 상대 과실 100%로 대인접수까지 된 상황이시군요. 진단서 한 장만으로 예상 합의금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에는 치료비 외에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와 휴업손해(치료로 일하지 못한 손해) 등이 포함되는데, 실제 치료기간과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2주 물리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정리된 뒤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권해도 서두르지 마시고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뒤 진행하세요.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까지 마치고 전출하신 뒤, 두 달 유예에 동의하신 상황이군요.유예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명령)을 받은 뒤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셨으니 이사·전출을 하셨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집을 비워준 사실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어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우선 지급명령이 절차가 간이해 유리하고, 집주인이 이의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경매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으시려면 낙찰자에게 집을 인도해야 하므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받으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민사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형사조정을 앞두신 상황이군요. 형사조정일 연기는 형사조정위원회에 사유를 알린 뒤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제시된 사정만으로 민사·형사 중 어느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받으시면 주문에 형사상 이의나 추가청구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형사합의금 협상에 지장을 줄 내용이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더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 안에 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합의금이 동일 손해에 대한 것인지 별도 위로금인지, 상호 공제·추가청구 범위를 화해권고결정과 형사합의서 양쪽에 분명히 남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형사조정 대리인은 기존 민사 법무법인과 무관하게 다른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도 되며, 합의 문구가 민사와 얽혀 있으니 동석을 권해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요양병원에 계신 매도인을 대신해 따님이 대리로 매매를 진행하시는 상황이군요. 대리인이 권한 범위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 계약하면 그 효력은 매도인 본인에게 직접 미치므로 거래는 유효합니다. 다만 대리권이 없으면 매도인이 추인(사후 승인)하지 않는 한 계약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인감증명서뿐 아니라 위임장 등 대리권을 확인할 자료와 본인의 매도 의사 확인이 핵심입니다. 잔금 전 매도인과 직접 통화(가능하면 영상통화)로 매도 의사를 확인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법무사·은행이 매도인 본인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될 수 있어, 본인 확인이 안 되면 대출·잔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무료라던 영어교재 대금이 청구되고 서명도 본인 것이 아닌 계약서를 받으신 상황이군요. 전화권유판매라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청약철회(계약 청약을 무르는 것)가 되고, 이때 위약금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14일이 지났더라도 계약과 달리 영어교재값이 청구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12일째)부터 30일 안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 통지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철회 의사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발송하세요 —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녹음본은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할 수 있어도 사본 교부까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하지 않은 서명이라면 계약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동업하던 친구가 잠수 후 장비만 챙겨 나가고 정산금도 주지 않는 상황이시군요. 개인적으로 빌려주신 돈은 소비대차(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 계약)여서, 약정한 반환시기가 지났으면 곧바로, 정한 시기가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 최고(독촉)한 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동업으로 생긴 이익·손실은 정한 비율대로, 없으면 각자 출자액에 비례해 정산됩니다. 서로 인정한 금액과 장부를 근거로 대여금과 정산금을 구분해 내용증명을 보낸 뒤 청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