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술김에 길가의 가방 속 현금을 가져갔다가 다음 날 자진 반환하고 조사를 앞두신 상황이군요.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안은 점유이탈물횡령(길에 떨어지거나 주인 손을 벗어난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정형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과료로 비교적 가볍습니다.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사 재량이지만, 초범·소액·다음 날 자진 반환·반성이라는 요소가 모두 갖춰져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조사에서는 우발적 행위였고 다음 날 스스로 돌려줬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반성과 자진 반환 경위를 직접 설명하는 것이 양형에 더 유리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치료가 끝난 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기가 임박해 소 제기 시점을 걱정하고 계시는군요.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바로 그날 시효중단(진행하던 시효가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 효력이 생기므로, 9월 만기 직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만기일 전에 소장만 접수되면 청구기간은 그 시점에 멈춥니다. 소 제기는 시효중단 사유인 '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소가 나중에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더라도,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최초 접수일에 중단된 것으로 인정되니 만기 직전 제소라도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다만 접수 자체가 만기일을 넘기면 안 되므로, 늦어도 며칠 전에는 소장이 실제 접수되도록 변호사와 일정을 미리 맞춰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알바 실습 중 어깨를 안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군요.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소가 가능한 죄라,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양형(형량 결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뿐입니다. 다만 이 죄는 성적 의도가 없어도 성립하니, '만질 뜻이 없었다'는 해명보다 접촉이 상대 의사에 반한 것인지·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정도인지를 다투시는 게 방어의 핵심입니다.CCTV와 문자 등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검찰 조사에서 접촉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사 때 진술거부권은 있으나, 이는 합의·반성의 양형 참작과는 별개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받는 계좌와 예금주명이 매번 바뀌는 상황이 불안하시겠습니다. 플랫폼에 돈을 입금(충전)하시는 쪽인데, 받는 계좌와 예금주가 매번 바뀌고 은행에서 송금 사유 확인 전화까지 왔다면 사기이용계좌(타인 명의를 빌린 이른바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상 사업자라면 지정계좌가 이렇게 무작위로 바뀔 리 없고, 달러유출 해명도 원화만 입금한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추가 입금은 즉시 멈추시고, 은행과 경찰에 신고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이미 보낸 돈이 있으면 이체내역을 확보해 피해구제도 함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공실 후 발견한 누수로 매도인을 넘어 중개사에게까지 책임을 압박하는 상황이시군요.중개사의 배상책임은 고의·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준 때에만 인정됩니다. 현장 방문과 임차인 확인을 거쳐 확인설명서(중개대상물 상태를 서면으로 확인·설명한 문서)에 기재하셨다면 형식상 확인·설명 절차는 밟으신 셈이나, 그 확인이 '성실·정확'했는지가 실제 관건입니다. 임차인 진술만 믿고 별다른 확인 없이 '누수 없음'으로 단정한 정황이 남으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다만 누수 같은 하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지는 사항이니, 매도인과 매수인의 보수 합의로 정리되도록 하시고, 임차인 확인 경위와 확인·설명 근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빌리지도 않은 보험료 명목으로 협박에 못 이겨 공증을 서신 상황이군요. 그 공증이 강박(협박에 눌려 어쩔 수 없이 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고, 집행증서(그 문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내 집행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또 자살·칼을 운운한 협박과 모욕적 언사는 불법행위여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박 문자는 반드시 캡처해 증거로 남기시고, 남은 체불임금 110만원은 위 공증 문제와 별개로 진정·지급명령을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7년 사귄 남자친구의 상대 여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시는군요.내용증명이야 누구나 보낼 수 있지만, 그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제3자(상간자) 손해배상은 혼인관계 침해를 전제로 하는데, 혼인하지 않은 연인 사이 교제는 대법원도 제3자 배상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를 규정하는 민법이 적용되려면 결국 위법한 침해 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미혼 교제 관계에서 제3자의 행위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협박·모욕적 문구를 담으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3~4년 전 경찰 출동·분리조치가 있었고, 그 신고내역을 어머니 이혼소송 증거로 모으려는 상황이시군요. 어머니를 돕는 자녀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리며, 어머니 본인이시라면 알려주세요.정보공개포털 청구만으로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112신고·출동기록은 수사 관련 정보라 비공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방법은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관할 경찰서에 기록을 보내도록 하는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법원이 자료를 대신 받아주는 절차)입니다.당사자인 어머니가 소장 접수 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리조치 당사자가 어머니 본인이었다면, 본인 관련 기록은 개인정보 열람 청구(내 정보를 직접 확인·사본 요청하는 권리)로 직접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렌탈료 6건이 밀려 독촉을 받고 계시는군요.채무자 본인도 직접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합니다. 이후 면책(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결정)까지 받으면 렌탈료 채무도 사라집니다.다만 갚을 수 없음을 알면서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렌탈한 경우엔 면책이 제한될 수 있으니, 단순 연체였음을 소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할 법원에 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차단해 둔 상대가 거절을 전달받고도 또 부재중을 남긴 상황이군요.스토킹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로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친구를 통해 거절이 전달되고 상대도 이를 인지한 뒤 다시 연락한 점은 '의사에 반함'을 뒷받침하지만, 지속·반복성은 결국 증거로 판단되니 성립을 지금 단정하긴 이릅니다. 부재중 기록과 통화 녹취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시면,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경찰이 직권으로 취하는 예방조치)도 함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