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정차 중 음주 차량에 들이받혀 2주 진단에 수리비 200만원까지 떠안게 되신 상황이군요.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예외라, 진단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진단서를 제출해 두면 사람을 다치게 한 '치상'까지 성립해 대인사고로 명확해지므로, 합의 협상에서 오히려 유리한 지렛대가 됩니다.합의금은 수리비 200만원에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더해 실제 손해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100만원 제안엔 응하지 마시고 손해 내역대로 다시 요구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트레이너 퇴사로 남은 수업을 못 받는데 헬스장이 환불도 연락도 피하는 상황이시군요. 미이용 회차분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헬스장 사정으로 수업 제공이 불가능해진 것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해,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하고 미이용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이 미수취로 보관 중이면 도달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여기에만 기대지 마시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게 낫습니다 — 소장 송달로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됩니다. 계약서와 환불계약서가 나뉘어 있어도 결제·계약 성립만 확인되면 청구에 지장 없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신생아 특례(디딤돌) 대출로 산 공동명의 집을 조정이혼으로 단독명의로 넘겨받기로 하신 상황이군요.단독명의 승계 약속이 조정조서에 적혔다면 확정판결처럼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대출 유지는 친권·양육권 보유 여부가 아니라 특례대출 상품의 요건과 은행의 채무 인수(단독명의자가 대출을 넘겨받는 것) 승인에 달린 문제입니다. 친권은 이혼 시 부모 협의로 정하고 공동친권도 가능하지만, 그 자체가 대출 유지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명의와 대출채무를 함께 단독으로 승계하는 조건인지 은행에 먼저 확인·협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셨는데 회사·외부 노무사·노동부가 모두 인정하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이군요.노동부에 같은 진정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렵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은 법원 민사소송입니다. 노동부나 노무사의 판단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증거를 보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사용자에게는 객관적 조사의무뿐 아니라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까지 있어, 이를 어겼다면 그 자체가 손해배상 청구의 독립적 근거가 됩니다.노무사 재의뢰에 매달리기보다, 가해 언동과 정신적 피해에 관한 증거(메시지·녹취·진단서 등)를 모아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A의 성착취물 유포에 분노해 A의 신상·생얼을 퍼뜨린 쪽에 가담하신 상황이군요. 질문자님을 고소당하는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반대 입장이면 알려주세요).고소는 성립할 수 있고, '단체'라는 이유로 방어에 유리해지진 않으며 책임은 각자 개별 판단됩니다. 생얼·학교를 퍼뜨린 건 온라인 명예훼손, 경멸적 발언은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A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A가 성착취물로 협박·유포한 건 별개의 중대 범죄지만, 신상유포가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미성년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계약 다음 날 철회 통지를 하셨으니, 업체의 등록비 798,000원 공제 주장은 따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문판매로 맺은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건 없이 청약철회(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가 가능하고, 업체는 이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1년 유지 시 면제 등록비'나 계약서 처럼 철회권을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이미 받으신 주유 캐시백 30,000원처럼 실제로 소비된 부분의 사용이익 상당액만 업체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빌미로 등록비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철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시고, 카드사에는 계약 해지를 이유로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서면으로 행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15세인 상대가 협박해서 맺은 관계인데 의제강간이 성립하는지 걱정되시는 상황이군요.질문자님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상대가 협박했고 상대 스스로 동의·요구했더라도 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하면 19세 이상인 자는 강간의 예로 처벌되고, 이때 미성년자의 동의나 적극성은 처벌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상대의 협박이 생명·신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글 폭로 위협에 그쳐, 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 것)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상대 청소년의 협박은 별도로 협박죄가 될 수 있을 뿐, 질문자님의 의제강간 성립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니, 협박 대화 내용과 증거는 지금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상대측 민사소송에서 아드님이 허위 주장에 반박조차 못 하고 합의금만 줄여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 소년보호처분(1·2호)은 민사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앞선 재판 결과가 뒤 재판을 묶는 힘)이 없어, 그 처분에 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주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에서는 그루밍·협박·명예훼손 같은 가해사실과 손해액을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므로, 답변서로 하나씩 적극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여학생이 '합의하에 사진을 보냈고 아드님은 잘못이 없다'고 직접 보내온 메시지 등은 유력한 증거이니 반드시 확보해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보호처분·무혐의만으로 상대 주장이 자동으로 뒤집히지는 않으니, 이 증거들로 사실관계 자체를 직접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소장 보정명령을 받으셨는데, 필요한 자료가 검찰청 사실조회 회신으로 들어와야 채워지는 상황이시군요.정해진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하므로, 기한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각하란 소송이 본격적인 심리도 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다만 이 보정기간은 재판장이 정한 기간이라 연장이 가능하니, 회신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을 적은 보정기간 연장신청서를 기한 만료 전에 재판부에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후 회신이 도착하는 대로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각하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2020년 보낸 투자금 3천만원을 지인이 2023.7.1 반환 각서까지 써주고도 안 갚는 상황이군요.소멸시효 기산점은 처음 투자한 2020년이 아니라 반환을 약정한 각서일(2023.7.1)부터 10년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투자금은 당연히 반환청구권이 생기는 돈이 아니고 각서로 비로소 반환채권이 확정돼 그때부터 청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각서 원본을 보관하시고, 반환 기일이 따로 적혀 있다면 그 기일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