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접촉 없이 아이가 스스로 넘어진 상황이시군요. 다만 부딪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고, 영상 속 운전행위가 아이가 넘어진 데 영향을 주었는지에 따라 과실과 인과관계(운전과 사고 사이의 원인·결과 연결)가 판단됩니다. 자동차 운행과 상해의 관련성, 운행상 주의의무 등 법정 면책요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즉시 정차·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 필요한 신고까지 되었는지 확인하고 블랙박스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부모가 연락해 오면 영상으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버스 옆자리 남성이 원치 않는데 다리를 쓸어만진 상황이시군요.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라 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당시 혼잡도와 접촉 경위에 따라 대중교통 안에서의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접촉 행위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강제추행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버스회사에 그 시간대 CCTV와 차량을 특정해 확보를 요청하고, 옆에서 상황을 들으신 분 연락처를 받아둔 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공원 데크가 노후로 부서지면서 다치신 상황이시군요.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공원 데크라면, 그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났을 때 설치·관리주체로 확인된 지자체에 치료비 등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가 뚜렷했다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데크가 줄넘기 같은 충격을 견디도록 만든 곳이 아니라면 이용 방식에 일부 과실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부서진 데크와 다친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병원 진단서를 확보한 뒤, 관리 지자체에 하자를 알리고 배상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차량에 녹물 착색 피해를 입으셨군요. 주차장 천장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이라, 그 설치·보존 하자로 생긴 손해는 이를 점유·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원칙적으로 배상하고, 관리주체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배상책임보험 처리 여부는 관리주체의 보험 가입과 약관 담보 범위에 달린 문제입니다. 누수 사진과 복구 견적을 갖춰 관리사무소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서면으로 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8월 말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고 임대인과 연락까지 끊긴 상황이시네요.계약이 끝났어도 보증금을 받으실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은 방을 임대인에게 넘기는 것과 동시이행(서로 맞바꿔 이행하는) 관계라, 이미 열쇠를 돌려주셨다면 청구하실 수 있지만 아직 점유 중이시라면 인도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제공해야 지체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촉구한 뒤 응답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전출해 대항력을 잃으셨다면, 등기 전 생긴 권리자보다 앞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배우자가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훗날의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에 크게 상심하신 듯합니다. 다만 그런 생각만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분의 합의에 더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 부정행위·악의의 유기·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을 때에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지금 관계를 이어갈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니, 마음이 서시면 배우자에게 협의이혼 의사가 있는지 차분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 날짜가 코앞인데 앞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새로 계약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군요. 앞 세입자의 변심은 집주인과 그 세입자 사이 문제일 뿐, 질문자님께는 집주인이 약속한 날 집을 비워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귀책으로 인도(집을 실제로 넘겨주는 것)가 늦어졌다면 임시 숙소비·이사 지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하실 곳은 앞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니, 내용증명으로 인도 이행을 촉구하고 계속 불이행이면 손해배상과 함께 민법상 계약 해제도 검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인의 통장에서 올해 초부터 ATM으로 300만원가량 인출된 상황이군요. 우선 거래내역과 출금 방식을 확인해 카드 도용·분실인지, 인증정보 유출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계좌 정지와 사고신고는 계좌 명의인인 지인이 직접 해야 하니, 지금 바로 은행에 신고해 카드·계좌를 막고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위조·변조 등 법이 정한 사고로 확인되면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되,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난 사실을 은행에 통지한 이후 제3자 사용으로 생긴 손해는 은행이 책임집니다. 인출 경위에 따라 형법상 절도나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약속일에 실수로 문을 못 열자 집주인이 잠금장치를 따고 들어온 상황이군요.집주인이 소유자라도 세입자가 거주 중인 방에 승낙 없이 들어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지만, 합의된 출입 범위와 문을 딴 경위에 따라 형법의 '침입' 성립 여부는 달라집니다.냉장고·샷시 손상이 과실이라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 죄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고 과실 손괴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실과 인과관계, 계약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주거침입 등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때에만 실효됩니다. 잠금 파손 흔적과 통화·문자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재건축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간 사람을 형사고소하려는데 어떤 변호사가 맞을지 고민이시군요.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속일 의사(편취의사)와 기망이 있었어야 성립하고, 사업이 무산됐거나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별로 언제·무엇에 속아 얼마를 건넸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편취액이 5억 원 미만이면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여러 피해를 합산할 수 있는지는 하나의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기·경제범죄 고소 대리 경험이 많은 분이면 충분하니, 상인들 진술과 송금내역을 모아 함께 상담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