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7년 연애 끝에 결혼을 전제로 마련한 아파트를 정리할 길이 막막하신 상황이시네요. 등기 명의가 질문자님이어도 실제 낸 돈이 서로 다르다면 그 실질을 따져야 하니, 명의만으로 손익이 전부 본인 몫이라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지분을 상대에게 넘기려면 등기를 이전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협의 매각이나 지분 정리가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두 분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조합 관계가 아니라면 잔여재산을 출자비례로 나누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니, 각자 낸 돈과 부담을 근거로 협의 정산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님이 보태신 1억5천은 누가 차주(돈을 빌린 사람)로서 반환하기로 약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명확히 한 뒤 정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 구조로 매매를 진행하시다 중개사 착오와 매수인 협박까지 겹친 상황이군요.세 가지 다 대응 가능합니다.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생기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 1억 배상 합의서를 공증하자는 요구는 응할 의무가 없어 거절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일부러 깨겠다는 말도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에 따라 협박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 잔금기한은 매수인과 공동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전여친과의 형사사건 합의가 불발돼 검사 처분을 기다리시는 상황이군요.처분 시점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고소·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면 검사는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니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우편 문제는, 불기소나 타관송치가 되면 피의자 본인에게 그 취지가 통지되지만 통지 방식이나 주소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택 노출이 걱정되시면 담당 검찰청에 통지 방법과 등록된 주소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렌터카 안 앞 이용자의 이어폰을 가져와 조사받으시고, 피해자가 100만원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이어폰의 점유가 아직 앞 이용자나 렌트업체에 있었다면 형법 절도가, 그 점유를 벗어난 물건이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기소 자체를 막지는 못하나, 합의·반환·초범 여부는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기소유예(재판 없이 사건을 끝내는 처분)로 갈지 벌금이 얼마일지는 사건 경위와 전력 등 전체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합의금 조정 여지와 처분의 불확실성을 함께 저울질해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을 받고 카페를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이유 없이 인수자와 계약을 거절한 상황이시군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선·거절이 그 기간 안에 있어야 보호되니 시점부터 확인해 보세요. 배상액은 인수자가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며, 청구권은 종료일부터 3년 내 행사하셔야 합니다. 권리금계약서와 주선 사실을 입증할 문자를 남겨두세요.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폐업한 골프연습장 회원권 대금을 못 받아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 고민이시군요. 계약당사자인 사업자를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업체가 개인사업자면 상호일 뿐이라 실제 계약 상대는 대표자 B이니, 약정한 환불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B에게 물으시면 됩니다. C는 폐업·환불 안내만 했을 뿐 계약 체결자가 아니어서, 실제 운영이나 개인적 지급약정·기망 같은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만 공동피고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지급명령보다 소액소송을 택하실 수 있고, C의 주소를 모르면 확보한 인적사항을 적어 낸 뒤 법원의 보정 절차에서 주소 보완 방법을 검토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사전증여 유류분 합의에 더해, 지급 방식에 관한 이행 약정서를 따로 작성하시려는 상황이군요(유류분을 받으실 채권자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법으로 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 지급액·기일·조건을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면 유효합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날인이 본인 것임을 확인해줄 뿐, 약정에 새로운 효력을 부여하진 않습니다. 미이행 시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하시려면 일정 금액과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언이 담긴 공정증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조건이 불리할 수 있으니 서명 전 법무 검토를 권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갱신계약을 마친 임차인 명의를 남편으로 바꾸려는 상황이군요.단순 명의변경이 아니라 기존 임차권을 넘기는 '계약인수'(기존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임차인 지위만 넘기는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임대인·부인·남편 3자가 남편이 기존 임대차와 행사한 갱신요구권까지 승계한다고 합의하면 남편에게 새 갱신요구권은 생기지 않습니다.별개의 신규 임대차로 평가되면 남편에게 갱신요구권이 새로 생길 여지가 있으니, 기존 계약서 수정보다 계약인수 합의서로 작성하세요. 임차권 양도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니 임대인도 당사자로 넣으세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담배 절도로 검찰이 수사 중인 단계에서 탄원서를 낼지 고민이시군요. 반성하는 태도와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담은 탄원서·반성문은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참고될 수 있으니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4세 이상이면 검사가 보호처분(형벌 대신 소년의 교화를 위한 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피해 담뱃값을 변상하고 합의서를 함께 내시면서 진심이 드러나도록 작성해 제출하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