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선임한 변호사의 응대가 부실해 계약을 정리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관건은 환불 범위입니다. 위임이 종료되면 변호사는 이미 처리한 사무 비율만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문자 회신에 3일·한 달간 방치 같은 사정이 변호사 귀책(변호사 잘못)으로 인정되면 그 비례보수 청구권 자체가 부정되어 돌려받을 몫이 커집니다.동문·같은 건물이라는 점만으로는 수임제한 사유가 아니지만,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지연 정황을 문자·통화기록으로 남겨두시고, 해지 의사는 서면으로 통지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다른 분들은 피의자 어머니가 변제해줬는데 금액이 큰 질문자님만 받지 못하신 상황이군요.어머니의 변제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합의일 뿐이라 어머니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고, 돈을 받으려면 성년인 피의자 본인을 상대로 민사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피해액이 200만원대라 소액사건에 해당하니 간이 절차로 청구하면, 피고가 다투지 않는 한 이행권고결정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피해배상까지 함께 명하는 제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가 진행되니, 형사고소를 유지하며 민사청구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윗집 누수로 아랫집이 입은 피해의 복구비 범위를 두고 상대와 다투고 계시는군요. 누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동일 자재를 구하기 어려워 부분보수만으로는 이질감이 생긴다면 면 단위 복구비도 통상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상대가 아무 근거 없이 과하다고만 다투면, 소 제기 후 법원 감정(감정인이 적정 복구비를 산정하는 절차)을 신청해 금액을 객관화하는 것이 실질적 대응입니다. 다만 복구 지연이 손해를 키웠다고 상대가 주장하면 과실상계(피해자 잘못만큼 배상액을 깎는 것)로 인용액이 줄 수 있으니, 지연이 상대의 배상 회피 때문임을 보여줄 문자·견적서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6년 전 교재 답지 PDF를 카페 등업용으로 올리셨다가 출판사 고소로 경찰 조사를 앞두신 상황이군요. 돈을 받지 않았어도 파일을 올려 여럿이 내려받게 한 것은 '전송'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무상이고 조회 수도 적으며 스스로 지우신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 전과(이른바 빨간줄)가 남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 배상은 형사와 별개여서,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출판사는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통상 받았을 금액 상당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으니 합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출석 조사에서 경위를 솔직히 밝히고 삭제 사실을 알리신 뒤, 합의금은 근거를 따져 과도하면 조정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계약서와 약정서에 2대로 명시된 시스템에어컨이 실제로는 1대뿐이어서, 계약과 다른 목적물을 받으신 상황입니다.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하자담보책임으로 설치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2대로 적혀 있고 중개사도 거듭 확인해준 이상, 개수를 직접 세어보지 않은 점을 배상을 막을 과실로 보긴 어렵고, 다만 일부 과실상계(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 여지는 있습니다. 확인·설명을 소홀히 한 중개사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잔금을 유보 없이 치르면 매도인이 현황을 수용했다 주장할 수 있으니, 잔금 전 하자를 서면으로 알리고 별도 협의로 해결하기로 한 사실을 문자·녹취로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맞고 나서 몸싸움이 오간 상황을 경찰이 쌍방으로 보고 합의를 권하는 상황이군요.안타깝지만 쌍방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먼저 맞으셨더라도 손발로 상대를 밀치거나 찬 행위 자체는 폭행에 해당하고, 정당방위(부당한 공격을 막으려는 방어행위여서 벌하지 않는 것)로 인정되려면 방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를 좁게 봅니다. 다만 선배의 가격으로 실제 다치셨다면 이는 상해죄여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어 합의와는 별개입니다.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니 겁먹지 마시고, 먼저 맞은 경위와 방어 목적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이미 낸 진단서 외에 상처 사진과 사과 녹음도 정리해 함께 내시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면서 부서나 관리자도 따로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부서 자체는 피고가 될 수 없지만, 가해 관리자 개인은 회사와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서는 회사 내부 조직일 뿐 독립된 권리주체가 아니어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자격(당사자능력, 즉 소송에서 원고·피고 자리에 설 수 있는 법적 지위)이 없습니다. 반면 실제 가해행위를 한 관리자는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를 사용한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책임을 집니다.소장에 회사와 그 관리자를 공동피고로 적고, 관리자의 구체적 행위와 손해를 특정해 청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사진을 보낸 일로 합의하기로 했는데 상대가 자꾸 액수를 올리며 돈을 더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질문 내용상 사진을 보낸 쪽(합의금을 주는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리며, 반대 입장이시면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이미 정한 금액을 넘겨 더 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가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여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찾아오겠다거나 해악을 예고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다면 공갈죄(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는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화 내용을 캡처해 증거로 남기시고 더는 송금하지 마세요. 미성년자로 보이니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먼저 알린 뒤 경찰에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증거 없이 공동불법행위 피고로 묶이신 상황이군요. 공동불법행위 성립은 청구하는 원고가 공모·방조나 직접 가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이를 입증 못 하면 질문자님에 대한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판결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소송 손해배상은 소 제기가 재판제도 취지상 현저히 부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소송사기죄(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로 재물을 얻는 죄)도 법원을 적극 기망해 승소로 재물을 취득해야 성립해 단순 증거부족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답변서 취지대로 원고의 입증 부재를 계속 다투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동업 정산 과정에서 본인 횡령(100만 원)이 드러나자 대표가 700만 원 지급을 전면 거부하는 상황이시군요.하지만 전액을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 대표는 자신의 손해배상채권(100만 원)을 대등액에서만 상계(서로 주고받을 돈을 같은 금액만큼 없애는 것)할 수 있을 뿐이어서, 나머지 약 600만 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기계·도구값·세금 전환분·폐업 피해는 횡령과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횡령죄는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으니, 100만 원을 변제·공탁하고 반성 자료를 갖춰 양형에 대비하세요. 정산금은 지급명령·소송으로 청구하시고, 가압류가 들어오면 이의신청으로 다투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