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투자한 돈에서 수익이 났는데도 적자라며 7개월째 정산도, 연락도 끊긴 상황이시군요. 우선 이 관계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해 함께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동업(조합)인지, 돈만 맡기고 수익을 나누기로 한 약정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동업에 해당한다면 조합원으로서 센터 통장·정산표 등 업무와 재산상태를 언제든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익분배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눌 뿐, 투자 원금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투자 당시부터 기망해 돈을 교부받았는지가 핵심이므로, 적자가 없었다는 제3자 진술과 지분을 빼라고 한 문자, 송금 내역을 모아 두었다가 고소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근무 중 실수 두 건 때문에 나중에 신고당할까 걱정되시는군요.이 실수들로 횡령죄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업무상횡령은 남의 재물을 가지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버튼 오조작이나 착오로 폐기품을 드린 건 과실일 뿐 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배상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갑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갑질 관련 증거(문자·녹취 등)를 모아 신고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재판에서 양측 주장·증거조사가 끝나는 절차)이 종결될 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된 9월 21일 기일이 변론기일이 아니라 이미 변론이 끝난 뒤의 선고기일이라면, 그 전이라도 신청기한은 지난 것이 됩니다. 9월 21일 기일이 어떤 성격인지 담당 재판부나 사건기록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아직 변론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그때까지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익명 공간에서 허위사실이 반복 유포돼 주변에 오해가 퍼질까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욕설만 있고 그것이 공연히(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이뤄졌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익명이라도 수사기관이 계정·IP를 추적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으니, 문제 글을 URL·작성일·계정명이 보이게 캡처해 증거로 모은 뒤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대출을 받으려다 본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여 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군요.곧바로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기 방조는 '범죄에 쓰일 걸 알면서' 계좌를 넘겼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대출을 미끼로 속은 정황이라면 그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형법).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통장·인증수단 등)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고 대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실제로 넘긴 정보와 상대에게 준 계좌 지배 범위가 관건이 됩니다.조사 때 대출에 속은 경위와 카톡·통화 내역을 그대로 진술하고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미성년이던 고등학생 때 받은 소년보호처분이 몇 년 뒤 성인 사건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이시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전에 받으신 소년 2호 처분(수강명령)은 형을 법률상 가중하는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통매음 자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이번 조사에서는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피해회복 정황을 성실히 소명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이전 사장님 시설을 권리금 주고 넘겨받아 새 피부관리실을 여신 뒤, 만기가 다가와 원상회복(빌린 상태로 되돌려 반환하는 것) 범위가 고민이시군요. 그 범위는 계약서 약정과 임대 당시 상태, 권리금을 내고 시설을 인수·사용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그에 따라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이 다른 점만으로 결정되진 않지만 인수·사용 경위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이라고만 있으니 임대인과 범위를 협의해 두시길 권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2017년 공정증서로 빌려주신 1,500만 원을 아직 못 받고 계시는군요. 대여금 원금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변제기(갚기로 한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그때부터 10년이 지나야 완성됩니다. 이자는 각 지급기부터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고, 연 15%는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 이내라 유효합니다.이 문서가 금전 지급과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라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재판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이라 별도 소송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본만으론 부족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에게 송달까지 마쳐야 압류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 절차를 밟아 예금·부동산을 압류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혼자서 민사소송을 진행해보려 준비 중이시군요. 우리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구조(변호사강제주의)가 아니어서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남에게 대리를 맡기려면,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 아닌 한 그 사람은 변호사여야 합니다.절차는 청구의 취지(무엇을 해달라는지)와 청구원인, 당사자를 적은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여 접수되면 그때 소가 제기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양식 안내를 따라 소장을 작성·제출해 보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