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수임 변호사가 준비서면 작성을 미루고 복대리인(변호사가 대신 세운 대리인)만 내세우니 답답하실 만합니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하고, 의뢰인이 물으면 진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준비서면 제출이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해 실제 손해가 났다면 의무 위반으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대리 선임은 위임장에 승낙 조항이 있으면 적법하나, 그 경우에도 원래 변호사의 선임·감독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송위임장 문구를 확인하시고, 준비서면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해 근거를 남긴 뒤 개선이 없으면 지방변호사회 진정이나 위임 해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우리 아이가 나온 어린이집 CCTV를 다른 학부모가 몰래 찍어 돌려보며 험담했다고 의심하시는 상황이군요. 아직 촬영·전파도 험담 내용도 추정 단계라, 누구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증거로 확인돼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사실이나 허위를 말해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 경멸적 표현으로 깎아내렸다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영상을 학부모에게 제공·열람하게 한 경위라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문제될 여지도 있고, 위법한 명예 침해가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선 험담을 들은 학부모의 진술이나 대화 캡처로 발언 내용을 확보해 두시는 게 순서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협박에 못 이겨 빌려준 계좌가 게임머니 사기의 돈세탁 통로로 쓰여 고소당하신 상황이군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못 하는 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기소 자체는 막지 못하고 합의금 80만원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 다만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계좌 제공 당시 사기 이용 가능성을 알았는지, 실제 가담 정도가 어떤지는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강요당한 발언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그 친구에게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가능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출석해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협박 문자·통화 녹음을 증거로 꼭 확보해 두세요.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천장 누수로 물자국과 곰팡이가 번지는데 아직 원인 지점을 못 잡으신 상황이군요. 먼저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세대가 단독으로 쓰는 내부 공간)에 있는지, 배관 등 공용부분에 있는지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윗집 설비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확인되면 그 점유자에게,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에게 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동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접수하고 누수탐지로 원인을 특정한 뒤 책임 주체에게 보수·배상을 요구하시고, 경과는 날짜와 함께 사진으로 남겨두세요.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로 이미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고 3차 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군요. 탄원서는 지금 다시 내셔도 좋습니다 — 피해 회복이 덜 됐고 엄벌을 바란다는 뜻을 재판부에 거듭 전하면 양형(형을 정하는 판단)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보관 중인 상품권이 압수장물(수사기관이 압수한 피해품)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백하다면, 판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재판부에 상품권 환부를 요청하는 서면을 탄원서와 함께 내시고, 아직 못 받은 피해액은 앞서 낸 배상명령 신청이 유지되도록 챙기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계약금 1천만원만 낸 집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요구까지 하신 상황이군요. 입주·전입신고로 얻은 대항력(집이 팔려도 계약을 주장하는 힘)의 발생 시점이 경매 소멸기준 선순위 권리보다 늦다면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려워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 보증금 총액이 해당 지역 소액임차인 기준 이내이고 경매신청등기 전 입주·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지역별 한도와 주택가액 2분의 1 범위에서 실제 납부액을 담보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으실 수 있으니 경매법원에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하세요. 못 받는 나머지는 집주인에게 청구하시고, 계약 당시의 기망·편취 고의 자료가 있다면 형법 고소도 검토해 보세요.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숙소 하자로 말벌에 쏘였는데 보험사가 치료비·교통비만 주려 한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그 말이 전부는 아닙니다 — 숙소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어, 숙소 측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고, 진단서 발급비도 손해 입증에 든 비용으로 상당한 범위에서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액수는 협상의 시작점일 뿐,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엔 확정이 아닙니다. 서류는 병원·약국에 팩스·우편 등 원격 발급을 먼저 요청해 보시고, 위자료를 포함한 요구액을 서면으로 정리해 보험사에 제시하세요. 제시액이 부족하면 합의하지 말고, 숙소 측의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되면 숙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발로란트 계정 대금을 다 냈는데도 계정은 못 받고 핑계로 추가 입금까지 유도당하신 상황이군요. 처음부터 계정을 넘길 의사 없이 돈만 받고 핑계를 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환불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환불 포기에 동의했더라도 기망(속임수)으로 돈을 받아낸 이상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환불을 계속 거부한 정황은 편취의사를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지금 가지고 계신 전화번호·계좌번호에 입금 내역과 대화 캡처를 모아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개통한 번호가 대포폰으로 악용된 걸 뒤늦게 아시고 막막하셨겠습니다. 또 신고해야 하나 망설이신다니, 신고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든 범죄가 있다고 여기면 고발할 수 있고, 신고는 속아서 개통·양도한 경위와 피해 사실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선을 타인이 쓰게 넘긴 행위는 그 횟수·형태 등 구체적 경위에 따라 문제될 수 있고,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이 넘어갔다면 사기 피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책 마시고, 내일 통신사에 계약 철회·해지가 되는지 확인하면서 명의도용·사기로 진정도 함께 접수해 두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10년이 지나 모든 구속력이 끝났다고 보신 것이군요.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지킬 권리)는 이와 별개라 10년이 넘어도 유지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같은 조 제3항), 거절 경위를 기록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