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 범퍼가 긁혔는데, 가해자가 연락도 없이 그냥 가버린 상황이시군요.처벌 여부는 '누가 어떻게 긁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다른 차량이 이동·주차 중 접촉해 긁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았다면 물피도주(물적 피해를 내고 인적사항 없이 자리를 뜨는 것)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이 열쇠 등으로 고의로 긁은 경우라면 교통사고가 아니라 형법상 재물손괴 문제로 다뤄집니다. 수리비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블랙박스·CCTV로 접촉 사고인지 고의 손괴인지 정황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전세가 아니라 매매 사안이라 짚어드리면,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을 깨는 문제를 고민 중이시군요. 중도금이 오가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계약금 배액상환(매도인)·포기(매수인)만으로 하는 임의해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해제 여부와 배상액은 누구의 귀책이냐와 위약금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약금을 정해뒀다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돼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고,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매수인 중 어느 쪽이신지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안내드리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교제 중 동의하에 주고받았더라도, 해당 사진이 성적 행위를 표현한 화상·영상 등에 해당한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어,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진을 받아 가지고 있던 것은 소지에 해당하고, 제작이나 공범 성립 여부는 누가 어떤 경위로 촬영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이 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기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합의·반성·초범 여부는 처벌 여부와 처분·양형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다만 행위자의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을 그대로 지는지, 아니면 소년사건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는지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 피해에 더해 가해자 측 합의 요청까지 받으셨으니 많이 두렵고 막막하셨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범죄라, 합의 여부는 오롯이 질문자님이 정하실 몫이고 거절하셔도 됩니다.강제추행은 폭행·협박으로 추행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이후 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재판이 열리면 원하실 때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직접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국선변호사도 선정받을 수 있으니, 무섭고 두려운 점은 그 변호사를 통해 상의하며 도움받으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평생 키워달라며 넘긴 앵무새 한 마리가 사고로 죽자 친구가 남은 한 마리를 돌려달라 하는 상황이군요. 반환 조건 등 별도 합의가 없다면 돌려주실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기고 질문자님이 승낙한 것은 증여이고, 동산인 앵무새는 이미 인도(현실로 건네받는 것)받아 소유권 이전이 끝났습니다. 서면 없는 증여는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한 부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카톡 대화와 녹음으로 증여 의사와 넘겨받은 사실을 잘 보존해 두시면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일 천장 전체 누수·곰팡이로 짐도 못 풀고 나오신 상황이군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 내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상당한 기간 내 근본 수선 없이 도배만 하겠다면 해지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의 고의·과실이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없으면 돌려받기 어렵지만, 중개사가 하자를 알았거나 확인·설명을 소홀히 했다면 반환·배상 책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공사로 임차인 책임 없이 사용·수익을 못 하는 기간은 차임 감액이나 면제를 검토할 수 있고,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셨다면 상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남겨두신 사진·문자를 잘 보관하시고, 해지 의사를 문자로 분명히 밝혀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영업장에 반복 허위신고로 경찰이 계속 출동해 스트레스가 크시겠습니다. 신고자를 질문자님이 직접 알아낼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 그 정보는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면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그로 인해 실제 직무집행이 방해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속임수로 공무를 방해하는 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발(피해자라면 고소)하시고 출동 일시와 반복 정황을 함께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자 특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전화로 "칼로 찔러버리겠다"는 말을 한두 번 들으신 상황이군요. 대면이 아니어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는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같은 조 제3항), 통화 녹음·문자 등 협박 정황을 확보해 경찰에 고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전세 만기 3개월 전에 이사 의사를 확실히 남겨두려는 상황이군요.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갱신거절·이사 통지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을 막을 수 있는데,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 도달 입증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문자도 효력은 있으나 내용·도달을 다투기 쉽습니다. 내용증명을 등기 배달증명으로 보내 우체국 보관본과 배달 기록을 함께 남겨두시면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돈을 내고 계정을 통째로 넘겨받았는데 판매자가 뒤늦게 비밀번호를 바꿔 계정을 도로 가져간 상황이시군요. 처음부터 되찾을 마음으로 속여 판 게 아니라면 사기는 성립이 쉽지 않지만,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그로써 '계정'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컴퓨터등 사용사기(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해 이익을 얻는 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두 죄 모두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없이도 고소·수사가 가능하고, 합의 여부는 수사·처분 및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판매글과 입금내역, "오래 접속 안 해서 바꿨다"고 인정한 대화를 캡처해 두신 뒤 이를 근거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