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사기로 고소해 형사 재판까지 온 상황이시군요. 유죄판결이 나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서, 돈을 받으려면 별도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아직 형사재판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면 그 사건이 걸린 법원에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한 번에 명하는 제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지도 붙지 않고 민사소송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배상명령이 어렵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신 뒤, 확정판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3년 전 이혼하며 양육비를 0원으로 정하셨지만, 이제 세 아이를 데려오면서 양육비를 받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이혼 후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자와 양육비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자가 아빠이므로,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부담의 변경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산정기준표(법원이 참고하는 계산 기준)는 이혼 시점과 무관하게 심판에서 참작되지만, 부모 소득·자녀 수·양측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예상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시고, 디스크·수술 등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성인인증을 대신 받아달라는 글을 올렸다가 신고까지 당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글만 올린 단계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 주민등록법 처벌은 실제로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야 성립하는데, 대리를 구한다는 글만으로는 아직 그 '사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실제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증받았다면 위 조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어 차이가 큽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자체가 없습니다. 설령 소년보호처분(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법상 조치)을 받더라도 그 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매달 적자인데도 배우자의 과소비가 고쳐지지 않아 이혼을 고민하시는군요. 과소비만으로 곧 이혼사유가 되진 않지만, 거듭 자제를 요청해도 계속돼 혼인의 기초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카드·계좌 내역과 적자를 알리고 자제를 요청한 대화기록을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양육자는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자녀의 의사·나이 등 사정을 참작해 정해지므로, 초6 자녀가 함께 살기 원한다는 점도 고려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팔을 꺾여 저항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강요당했는데 상대가 뒤늦게 유부남이라 밝힌 상황이시군요.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팔을 꺾은 뒤 이뤄진 성관계는 폭행에 의한 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 없어도 일관된 진술·신체 상처·채팅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어,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고와 관련해선 닉네임과 계정정보 등을 단서로 수사기관이 신원 확인을 시도할 수 있고요. 상간 위자료의 경우, 관계 당시 상대가 기혼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늦기 전에 진료기록을 확보해 강간 피해로 고소하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무인점포에서 바코드를 잘못 찍어 결제가 누락됐는데 경찰이 CCTV 한 장면만 보고 절도로 단정하려는 상황이군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단순 결제 착오였다면 이런 의사가 없어 절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실제 행위자인 아버지가 '결제하려다 착오로 잘못 찍었다'는 경위를 직접 진술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은 정상 결제 내역이나 이후 추가 결제·재방문 같은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를 확보해 아버지 진술을 뒷받침해 주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믿고 빌려준 돈을 기일이 지나도 못 받고 계시는군요. 민사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하지만, 사기 고소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카톡·송금기록으로 대여 사실과 변제기 도과가 입증되면 지급명령(법원이 채무자에게 갚으라 명하는 간이 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었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되니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민사집행법).사기죄는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해 속여 돈을 받은 경우라야 성립하므로, 단순 미변제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두 달 넘게 지적장애인이 회사 건물에 반복 침입하고 적재물까지 손괴하는 상황이군요.침입·손괴가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건조물침입·재물손괴가 성립하지만,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정도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벌하지 못하는 심신장애인이라도 치료 필요성과 재범위험성이 있고 금고 이상 죄를 지었다면 치료감호를 검토할 수 있는데, 청구는 검사만 가능합니다.침입 영상과 신고이력을 재범위험성 자료로 정리해 담당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청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손해는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없고 법정 감독의무자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 못 하는 경우 그 감독의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재수술을 약속받았는데 정작 그 병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수술 과정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흉터 제거 재수술을 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각각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기간)는 서로 다릅니다 —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지만, 재수술 약속 불이행 청구권에는 별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우선 번호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연락두절로 단정하지 마시고, 병원이 이전·폐업했는지부터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 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와 함께 진료기록과 수술 전후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이후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만기 전 조기 종료와 보증금 반환에 구두 합의하셨는데 임대인이 번복한 상황이군요. 질문자님이 직접 참여한 대화 녹음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아니어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명력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관건은 그 녹음이 종료일·차임·보증금 반환까지 확정한 최종 의사합치였는지이며, 확정적 합의였다면 임대인이 번복해도 구속됩니다. 다만 목사님이 계약서 대표자로 기재됐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이 임대인이거나 단독 처분권자라 단정하긴 어려우니, 실제 임대인 명의·건물 소유자·교회 대표권 제한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엔 종료일·최종 차임액·보증금 반환일·공제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