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명의만 남은 차량 탓에 대출·범칙금 부담이 계속돼 전 배우자와 연을 끊고 싶으신 상황이군요.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 소송으로 강제 정리가 가능합니다. 현물로 나누기 어려우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지만, 지분이 99:1이라면 다수지분권자가 차를 전부 갖고 상대에게 1% 상당액만 지급하는 가액보상분할(돈으로 소액 지분을 정산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99% 보유자이신 만큼 소장에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을 청구 취지로 넣어 진행하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본인 소송도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비품을 몰래 반출한다는 민원이 반복되는데 증거가 없어 회원을 내보낼 수 있을지 고민이시군요.기간 중 제명(강제 해지)과 만기 후 재가입 거부는 나눠 보셔야 합니다. 제명은 약관에 반출금지·제재조항이 있더라도 반출 사실이 입증돼야 정당하고, 그렇지 못하면 부당한 해지로 회원이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연회원제이므로 기간 만료 후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새 계약을 맺을지에 관한 자유의 문제여서 훨씬 안전합니다 — 묵시적 갱신(별도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조항)만 없다면 가능하십니다.목격 진술도 증거는 됩니다. 다수의 일관된 진술은 정황증거로 가치가 있으나, 회원이 부인하며 다투면 신빙성이 쟁점이 되니 목격 진술을 서면으로 받아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소송을 준비 중이시군요.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이 소송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하실 계획이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치고 나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전출하더라도 이미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집이 팔려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힘)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 집주인의 부동산·예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소 제기 전 가압류로 미리 묶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빌려주신 돈의 시효 완성이 다가오는 상황이시군요.시효는 청구,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되고,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여금 반환 소송을 내는 재판상 청구이고, 내용증명 같은 최고(재판 외 독촉)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가진 재산을 가압류할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된 후에야 중단 효력이 생기니 유의하세요. 시효 완성 전에 서둘러 소를 제기하시길 권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지분을 넘기라는 원물반환 판결이 나올 경우 그 지분이 누구에게, 누가 이전하느냐가 걱정이시군요.사해행위취소에서 패소해 원물반환(넘긴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 명령이 나와도, 그 지분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 명의로 회복됩니다. 취소·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 효력이 있어, 재산이 일단 채무자에게 복귀한 뒤 채권자가 다시 경매·배당을 밟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협조하지 않아도 원고가 확정판결로 채무자 앞으로 회복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어, 실무상 원고 측이 진행하게 됩니다. 잘 안 팔리는 시골 땅이라면 원물반환보다 현금인 가액배상이 회수에 낫고, 소액이면 경매까지 가느니 조정으로 일부라도 받는 편이 원고에게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추심까지 진행하셨는데도 확인된 재산으로는 일부만 회수되는 상황이시군요. 남은 금액을 받아내려면 채무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집행권원(확정판결 등 강제집행의 근거)이 있으시니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자기 재산목록을 직접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이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예금·증권·부동산 내역을 확보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압박 수단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채무를 갚지 않는 사람을 법원 명부에 올리는 제도) 신청이 유효한데, 등재되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돼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가 되므로 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준비 중이신 증권계좌는 예탁유가증권·예탁금 반환채권을 특정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으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계단 앞에서 밀려 크게 다칠 뻔했고, 이미 고소한 상태에서 상대가 합의를 청해 온 상황이군요.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다친 정도·치료비·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라 '얼마가 적정'이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여서, 질문자님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상대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처벌불원 표시가 합의의 핵심 지렛대이니, 합의서에 이를 합의금 수령 조건으로 명시하고 돈을 실제로 받은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차량대금 2700만원 중 40만원만 남기고 거의 다 갚았는데, 상대방이 전액 못 받았다며 소송을 걸어온 상황이군요.변제 사실은 원칙적으로 돈을 갚았다는 채무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스스로 '잔액 40만원'이라 보낸 문자는 사실상 자백(상대가 채무 일부만 남았음을 인정한 것)에 가까운 결정적 증거입니다. 변제자는 영수증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2017년 이후 통장 입출금내역이 실제 변제를 뒷받침해 줍니다. 소장을 받으셨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은행에서 입출금내역서를 발급받아 문자 캡처와 함께 증거로 내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만기에 점포를 정상 반환하는데도 신규 세입자를 이유로 보증금을 미루는 상황이시군요."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반환한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보증금 반환과 점포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한 인도를 거절하실 수 있고 그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열쇠부터 넘기면 대항력(건물이 넘어가도 임차인 지위를 주장하는 힘)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불리해집니다.그래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점포를 인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까지는 점유를 유지하세요.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검찰이 벌금을 구하며 약식명령(공판 없이 서류심리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청구한(구약식)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상태로 보입니다. 접수 자체가 곧 확정은 아닙니다.약식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하므로 '공소장접수'로 뜨고, 구공판 표시가 없으면 약식으로 청구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법원이 약식이 부적당하다 보면 정식 공판절차로 돌릴 수 있고, 약식명령이 고지된 뒤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명령서를 기다렸다가 벌금 액수와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