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만 한 뒤 충전 버튼만 눌렀을 뿐 실제 입금도 게임도 하지 않으셨군요. 돈을 걸고 게임한 사실이 없다면 도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사이트가 압수수색되면 회원 DB가 통째로 확보돼, 가입자로서 참고인(피의자 아닌 조사 대상)이나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수사 착수와 처벌 여부는 별개라, '미참여' 사실은 조사 단계에서 밝히면 됩니다. 계좌·지메일 기록은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받아야 확인할 수 있고, 몇천원·미참여 건까지 구글 기록을 광범위하게 뒤질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조사 연락이 오면 입금·이용 내역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작년에 이어 올해도 안방 누수로 방을 제대로 못 쓰고 계신 상황이군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방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어, 이를 다하지 못해 손해가 났다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과실 없음을 다툴 수 있으니, 누수 부위와 못 쓴 기간·피해를 사진과 날짜로 남겨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수선을 문자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그 자료로 배상을 청구하세요.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아내분과 다른 남성의 애정 정황을 의심하는데 폰이 잠겨 확인이 막히셨군요. 질문상 증거를 모으려는 입장으로 보고 답합니다(아니시면 알려주세요).성관계까지는 아니어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어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도 포함되고, 그에 못 미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잠긴 폰을 임의로 열면 위법수집(부당하게 얻은 증거로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으로 증거력을 잃고 형사문제로도 번질 수 있으니, 위치·만남 장면처럼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증거 위주로 모으시는 게 좋겠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까지 신청해 나가라 해놓고 이제는 전화·문자와 직장 방문이 이어져 불안하신 상황이군요.아내분이 이혼에 응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법원 판결로 하는 이혼)하시려면, 단순 성격·소통 차이를 넘어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돼야 합니다.반복되는 연락과 직장 방문은 문자·통화기록으로 증거를 꾸준히 남겨 두시고, 접근금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안에서 상호 접근금지나 신변보호 요청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22년도에 친구가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질문자님 명의를 도용해, 자기 낙태기록을 질문자님 앞으로 남긴 상황이시군요. 많이 무서우시겠지만 충분히 형사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친구가 접수 때 질문자님 명의로 진료 동의서·신청서에 서명해 냈다면 사문서위조(남의 명의 문서를 함부로 만드는 것)에 해당하고,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아 병원을 속인 점은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우셨더라도 수술이 이뤄진 원래 산부인과에는 친구가 질문자님 명의로 남긴 진료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경찰에 명의도용·사문서위조로 고소하시면 수사기관이 그 병원 기록을 직접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증거가 없다고 걱정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시길 권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여러 건으로 벌금이 구형되고 8월 재판을 앞두신 상황이군요. 재판 중 구속은 예상 형량이 아니라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법정형에 징역형도 포함돼 있어 '벌금 사건이니 구속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거가 분명하고 성실히 출석하며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으로 재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중인 전기통신 건은 별개 사건이라 지금 재판의 구속과 직접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재판 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아랫집으로 물이 새 누수 탐지·수리비를 누가 낼지 고민이신 상황이군요. 원인이 배관 노후나 건물 하자처럼 세입자 잘못이 아니라면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집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수선의무(집을 쓸 수 있게 고쳐줄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탁기 호스 파열이나 무단 배관 개조처럼 질문자님 과실이 원인이라면 그 비용은 물론 아랫집 손해배상까지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탐지로 원인부터 확인하신 뒤, 하자가 원인이면 집주인에게 수선을 청구하시면 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도운 600만 원을 파혼 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답답하시겠습니다.결혼을 전제로 건넨 돈은 혼인이 무산되면 그 목적이 사라져 부당이득(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얻은 이익)으로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건은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약혼해제 손해배상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과실은 문자 몇 건 보유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집착 정도·이별 경위를 법원이 종합해 판단합니다. 먼저 이별을 통보하셨더라도 상대의 지나친 집착 탓이라면 유책을 벗을 수 있으니, 보관 중인 대화로 그 정황을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미납이 쌓여 회생절차 폐지가 걱정되는 상황이시군요.'앞으로 밀린 금액을 다시 모아 내겠다'는 사정만으로 폐지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폐지는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 때 내려지는 것이라, 미래의 변제 의사만으로는 그 명백성이 쉽게 부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폐지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결정에 대해 상급심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절차)도 법에 따로 허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공고일부터 14일 안에만 가능합니다. 항고에 기대기보다, 폐지결정 전에 밀린 변제금을 마련하거나 회생계획 변경을 서두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술자리에서 아드님이 친구에게 목이 졸려 다친 상황이군요.친구가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것이 사실이라면 상해죄에 해당하고, 상처가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였다면 중상해(다쳐서 생명이 위태로워진 경우)까지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는 죄여서 부모인 질문자님이 신고하셔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치료비와 파손된 휴대폰 비용, 위자료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응급실 진단서와 찢어진 옷·폰 사진을 먼저 확보하신 뒤, 경찰에 신고해 사건 현장 CCTV 보존을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