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들어갔는데 상대가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시군요.착오송금된 돈은 부당이득반환청구(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본 사람에게 돌려달라 요구하는 것)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돈을 이익으로 얻고 질문자님께 손해를 입힌 것이어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잘못 들어온 사실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악의의 수익자가 되어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우선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해 보시고, 여의치 않으면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빗썸 계정을 빌려주셨다가 벌금 300만원을 받으신 뒤, 주범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받긴 어렵습니다. 벌금 300만원은 계정 대여라는 질문자님 본인 범죄에 대한 처벌이지 주범이 끼친 손해가 아니어서, 주범에게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가를 받고 빌려주셨다면 실제 피해자에게 주범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다만 피해자가 질문자님께 배상을 청구해 실제로 물어주시게 되면, 그 몫은 주범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되돌려받을 권리)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7천만원 사기 피해로 고소해 검찰 단계까지 왔는데, 상대가 무자력(갚을 재산이 없음)이라 민사까지 갈 실익이 있을지 고민이시군요.돈을 실제로 돌려받으시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판결 같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유죄가 나도 배상까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 있어야 개시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갚을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을 받아 두면 이후 재산이 파악될 때 재산명시신청으로 추적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 소송이 부담되시면 형사재판 진행 중 배상명령을 신청해 권원을 얻는 방법도 있으니, 잊고 지내기보다 권원 확보 쪽을 권해드립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앞집 어르신이 근거 없는 가스 냄새 문제로 2~3년째 반복적으로 연락·방문하고 욕설까지 하셔서 무섭고 힘드신 상황이군요.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전화·문자·녹음을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전문가 점검에서 이상이 없었던 만큼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시면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이용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경찰이 즉시 내리는 임시 접근금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문자·녹음과 방문 정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세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1심이 퇴직금 수령과 차량 명의이전을 모두 처분행위로 보아 패소하신 상황이군요. 항소심의 관건은, 두 행위 중 하나라도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정되면 그것만으로 상속포기가 효력을 잃고 법정단순승인(상속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법이 간주하는 것)이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망퇴직금이 회사 규정상 유족에게 직접 귀속되는 고유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시더라도, 차량 명의이전을 관리·폐차를 위한 정리행위였다고 별도로 소명하지 못하면 그 하나만으로 패소가 굳어집니다. 어느 한쪽만 방어해서는 안 되고 두 쟁점을 각각 깨야 합니다. 퇴직금은 지급규정·취업규칙을 성격 입증의 핵심 증거로, 차량은 실제 폐차·처분 경위를 법무사·회사 확인서로 각각 뒷받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계약할 때 추가로 해주기로 한 서비스를 잔금일이 되자 중개사와 집주인 모두 발뺌하는 상황이시군요. 그 약속이 계약 내용(특약 등)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약속한 쪽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지키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그 약속을 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면,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도 별도로 물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누가 약속했고 그것이 계약 내용에 포함됐는지를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 특약란에 해당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당시 문자·통화 녹취 등 약속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15살에 겪은 성폭행의 상처를 40살이 되도록 홀로 견뎌오셨군요.강간죄는 피해자 합의나 가해자의 사과와 무관하게 기소되니, 처벌을 원하시면 그 의사만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의 공소시효(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강간죄는 공소시효 적용 자체가 배제됩니다. 다만 그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면 소급해 되살아나지 않아, 사건 시점이 관건입니다.만남에선 사과 내용을 녹음해 증거로 남기시고, 아내·아들에게 알리겠다는 말은 협박으로 역이용될 수 있으니 삼가세요.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만나기 전 수사기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질문 내용상 질문자님을 채권자로 전제해 답변드리며, 채무자 입장이시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지급명령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1000만원 전액에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결정 전 600만원 변제' 주장은 청구이의의 소(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을 다투는 소송)에서 변제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인정되고, 말만으로 감액되지 않습니다.결정 이후 카톡에서 결정 금액과 이자까지 갚겠다고 한 대화는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대화를 보존하시고 정본으로 강제집행에 나아가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결혼정보회사에 1,760만 원을 내고 1년 계약을 하셨는데, 감량만 요구받으며 7개월간 소개를 한 번도 못 받으신 상황이군요.환불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기간이 2027년 1월까지라 아직 이행기가 남았다"고 다툴 수 있어, 7개월 무소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행지체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기한을 정해 소개 이행을 최고(이행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그 안에도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해제되면 회사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가입금을 돌려줘야 합니다.카톡으로 "○월 ○일까지 소개를 개시해 달라"는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남기시고, 그간의 감량 요구 대화를 모두 저장해 두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병행하시는 것도 실효적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동생분이 촉법소년일 때 스티로폼에 불을 붙인 일로 경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군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경찰서장이 곧바로 관할 소년부로 보내고, 법원이 보호처분(형벌이 아닌 교육적 조치)만 정합니다. 일반물건방화는 공공의 위험이 실제 발생해야 성립하고 미수 처벌 규정도 없어, 바로 껐고 피해가 없다면 무겁게 보긴 어렵습니다. 예상 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이나 수강명령(12세 이상만 가능) 정도이고,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조사 때 보호자가 동석해 경위와 즉시 진화한 점을 솔직히 진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