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20년 지기와의 술자리에서 앞니와 발가락까지 다치셨으니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시겠습니다.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고, 실제 손해를 더해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미 든 치료비와 임플란트·의치 등 앞으로 들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 위자료를 합산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은 통상의 손해가 기준이라 치과 견적서와 진단서로 금액을 뒷받침하셔야 합니다.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치아 상실이나 골절처럼 상해 결과가 남았다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합의는 양형에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발가락 경과와 팔꿈치·안면 진료까지 마친 뒤 총액을 확정해 합의하시고, 합의서에 향후 치료비와 후유증은 별도로 청구한다는 문구를 꼭 넣어 두세요.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PT 50회를 결제했는데 강사가 두 번 바뀌어 환불을 요구하니 헬스장이 위약금을 반씩 나누자고 하는 상황이군요.헬스장 주장이 곧바로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정 강사가 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약정된 게 아니라면, 강사 교체만으로 헬스장 채무가 이행불능(급부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이 됐다고 보긴 어려워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공제 자체는 가능합니다. 반대로 계약서나 상담 기록에 특정 강사 지정이 명시돼 있었다면 헬스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어서 위약금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절반씩 부담하라는 계산엔 별도 근거가 없으니, 계약서에 강사가 특정돼 있는지 확인하고 교체 권유 문자를 확보해 한국소비자원 1372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피파 2:2 채팅에서 실명과 함께 낙태·지역 비하 발언을 들으신 상황이군요.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수술 뚫고 기어나온" 같은 표현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감정표현이어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해당하고, 실명을 함께 불렀으니 피해자 특정도 인정됩니다.관건은 공연성입니다. 4명뿐인 팀 채팅은 소수의 특정인 사이 대화라,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그 자체로 곧바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 그 4명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 공연성을 판단합니다.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셔야 하니, 채팅 캡처부터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협찬 시술 후 모발이 심하게 손상돼 20cm 넘게 잘라내고 회복 관리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시군요.미용사가 시술상 주의의무(약제 농도·방치시간 등 시술 중 지켜야 할 주의)를 위반한 점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비·가발비·트리트먼트비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모델 활동으로 인한 수입 손실은 특별손해라, 미용실이 질문자님 직업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대상이 됩니다.협찬 당시 직업을 알렸다는 정황과 함께 시술 전후 모발 사진·동의서를 받은 경위·다른 미용실 소견·비용 영수증을 모아 두시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재료비를 못 받으셔서 사기 무혐의에 불복해 다투고 계시는군요.형사로 받아내긴 쉽지 않습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갚을 뜻 없이 속여 편취해야 성립하는데, 처분 사유가 '변제 의지가 있다'였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녹취는 오히려 변제 의사를 뒷받침해 사기 혐의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무혐의에 대한 불복은 항고 절차입니다.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확실한 길은 민사입니다. 문자·녹취로 채권이 분명하니, 소액이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이행권고결정(법원이 상대에게 갚으라 명하는 결정)을 받아 곧바로 강제집행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재료비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일 수 있으니 지체 마시고요.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신호 대기 중 차량 고장으로 서다가 차가 뒤로 밀리며 뒷차와 접촉하신 상황이시군요. 충격이 질문자 차의 후진에서 비롯된 이상 기본 과실은 질문자 쪽에 잡히지만, 그렇다고 100:0으로 못 박을 사안은 아닙니다.뒷차가 안전거리(앞차가 갑자기 서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비상등을 켠 차에 바짝 붙어 경적을 울렸다면, 그 부분의 과실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맞지 않으면 과실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로 가시면 되고, 대인 접수는 상대가 원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형사입건이나 벌점·벌금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니,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배상청구의 시효 기산점을 24년 8월 28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단기 3년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는데, 여기서 '가해자를 안 날'은 계좌번호가 아니라 실제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때입니다. 신원을 몰랐다면 파악하신 8월 28일을 기산점으로 보는 게 무리는 아닙니다. 다만 대포통장 명의인도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어(민법), 그 전에 명의인 신원을 이미 아셨다면 그 사람에 대한 3년은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신원을 안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챙기세요.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으셨군요. 곧바로 쫓겨나는 건 아닙니다. 입주해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대항력(집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대항력이 등기부상 근저당 등 다른 권리보다 앞서면 낙찰자가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계약기간 동안 계속 사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셨다면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집주인이 경매를 진행하면서 세입자 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전입일자와 근저당 설정일 중 어느 것이 빠른지가 결과를 가르니,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하시고 법원에서 배당요구 통지가 오면 종기 안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몇 년 전 보이스피싱 피해자이신데, 범인들이 뒤늦게 검거돼 민사 시효까지 걱정하고 계시는군요.'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3년 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미제사건으로 최근에야 범인이 특정됐다면 아직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범행일부터 10년만 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하니, 그 말만 믿지 마시고 재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사기죄는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함께 명하는 제도) 신청 대상이라, 유죄판결이 나면 그 절차에서도 피해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여럿이라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면 각하될 수 있어, 그때는 민사소송이 더 확실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