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제도는 dc형과 지급 부담금 내용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취하 의사가 있으시다면 합의 및 취하를 하셔도 됩니다만, 취하의사가 없으신데 취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을 사전 합의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언행들은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가 있었다는 점(병원 진료 기록등)에 대한 추가 증빙을 구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만약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에 근무하면 0.5배 가산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명세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받는 임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을 바로 제기할지 7월까지 기다리실지는 선택의 영역이긴 합니다.다만, 현재까지 분할 납부는 정확히 지켜진것이라면, 회사가 그래도 지급 의사와 의지가 있다곤 볼 수 있겠습니다.만약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상한액 제한이 있으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단체 대화방에서의 대화도 입증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발언이 채팅방에 남아있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민간 회사여부도 무관합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1년이고,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6개월 연장하여 사용 가능합니다.회사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 사용 시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금이라면 급여명세서상에 임금 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나, 제품항목별 판매 개수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있다면 지급조건이 정해진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사고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제외되나, 체육대회가 회사의 공식 일정이라면 회사의 보호범위 내의 행사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 의하면,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체육대회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