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항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달라졌다고해서 무조건 법정지상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지상권에 대해서 아시는게 필요한데, 지상권 자체는 쉽게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당사자간 계약등을 통해 등기되는 권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이러한 계약과 등기가 아닌 법규정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로써 그 목적은 토지의 이용권한이 없더라도 건물의 철거를 막고 유지를 할수 있는 즉 안정적인 건물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있어서 만약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물권으로 인해 건물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건물낙찰자는 토지에 대한 이용권한이 없어 낙찰를 받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용을 하기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이때 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립되는 권리가 법정지상권 입니다. (민법366조)결국 정리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낙찰에게 법정지상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로 경매전부터 토지는 A소유, 건물은 B소유일 경우에서 건물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받아도 낙찰자에게는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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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 3억 집에 들어가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의 90%까지는 가능할수 있어 전세3억이라면 주택요건이나 시세에 문제가 없다면 2.7억까지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최소한 대출신청을 위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기에 계약금 3천만원정도는 부담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세대출도 개인신용도나 별도 상황에 따라 제한이 될 여지가 있어 정확한건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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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고유가 지원금은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세대기준이 아닌 개별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소득이나 자산요건에 따라 판단이 될것으로 보여 동생분과의 동거에 따른 이유는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예상가능한 부분은 고유가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 모두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지급이 되는 것으로 신청가능일자에 신청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신청을 했는데 제외가 되었다면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시어 왜 안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신청조차 안하셨다면 지원대상이라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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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에 주민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난해한 부분입니다. 불법여부는 사실상 해당 지름길이 사유지인지 공공도로인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인데, 비록 사유지라도 사람들이 도보로 통행하는 것까지는 불법행위로써 보아 제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사유지의 경우라면 아파트 입장에서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수는 있는데, 최근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이미지상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보통 외부차량이 아파트 지름길을 도로로써 이용하는 경우라면 단내 주민이동안전과 소음등의 문제에 따라 제지를 해도 명분이 있는데, 단순히 비거주 시민들이 이동편의를 위해 다니는 것까지 차단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해당 아파트 이미지가 나빠질수 있고 이는 곧 시세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사람들의 도보이용에는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는게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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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구하는데 공인중개사 어느정도까지 문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도 질문자님을 통해 중개를 성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의도가 있기 떄문에 이게 꼭 안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중개사가 도저히 상황상 계약체결이 어렵다면 계속되는 연락에 답변을 잘하지 않거나 구하기 어렵다고 잘랐을 것인데 다 대답을 해준다는건 거래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볼수 있어, 일단 의뢰인입장에서는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요청을 하셔도 괸계가 없을듯 보입니다 .중요한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질문자님 입주가능시기와 주택입주시기가 비슷해질것이고 그시점에 매물에 대해서 계약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중개사가 질문자님 요청을 회피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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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질문드립니다. (생애최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향후 가격변동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기에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빌라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침체기에는 가장 먼저 하락하고 ,상승기에는 늦게 상승되는게 일반적이라 추가적인 시세상승을 기대하고 구매하는 것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빌라의 경우 내 주택의 가격이 상승보다는 내가 거주하는동안의 주거안정을 누리기 위한 목적이 주된목적이고, 그사이 가격이 지금처럼만 유지되어도 좋은 입지라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일단 현 지역이 강서구인데, 해당지역은 서울에서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등의 이슈가 있던 곳으로 빌라내 시세가 실제시세에 비해 고평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공시가격이 시가대비 70~80%수준이기에 단순 계산으로는 3억원정도가 적절시세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실제 임대차를 주신다고 가정했을때, 보증보험 가입요건인 공시지가 126%를 하면 3억원정도가 나오기에시세는 대략 3.2~3.4억수준정도면 크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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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분들 한달에 보통 지출이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기사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간 지출자료를 바탕으로한 2019년부터 2025년 6년간 청년1인가구의 소비변화에 따르면, 소비지출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소득이 개인마다 다르기에 금액으로써 평균을 내기는 어렵고 전체 소득중에서 20대여성은 1위는 주거비로 약 25%, 2위는 음식, 숙박비가 20%, 교통비가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외 소비 (질문에서 말하는)는 개인 여유자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특히 의류 등의 대한 지출소비는 7.4%감소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는 과거 명품소비등 과시형 소비가 줄고, 리셀이나 중고거래등을 통한 소비방식이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지출은 과감히 지출하는 편이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해외여행이나 반려동물관련 비용등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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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앱태크 하는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큰 수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만족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커피값정도도 만족하신다면 앱테크를 하시는 것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고, 앱태크만으로 큰돈을 벌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하겠지만, 이러한 압테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하의 경우는 단순히 수익뿐 아니라 내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수 있다는 점에서 꼭 의미가 자체가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다른 앱테크도 출석체크나 이벤트참여를 꾸준히하면 생활에 크지는 않지만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도 있기에 결국 본인의 기준에 따라 의미를 찾으셔야 하고, 의미가 없고 시간낭비라면 하지 않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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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 6~2개월전에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기 때문에 해당기간내 반드시 임차인에게 연장의사를 물어보시고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동일조건의 연장을 생각하시더라도 의사통보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분이 재계약을 원하고 조건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시는게 일반적이고, 동일조건연장이라면 특별히 계약서는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세입자분이 퇴거를 원한다면 만기전까지 다른 임차인을 구하셔야 하기에 부동산에 매물등록 및 주택내부를 볼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협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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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원룸 자취시작 비용 최소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사실상 개별마다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기에 얼마가 든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입지와 주택유형, 평수, 그리고 거래금액등을 알려주셔야 대략적인 보증금과 복비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다못해 생필품도 질문자님이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매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크기에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대학가주변 원름의 경우는 보증금 500~1000만원 월세는 50만원내외이고, 옵션이 어느정도 잘 되어 있는 경우라면 월세는 더 올라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의 경우는 월로 하면 대략 10~15만원내외정도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기간동안 관리비도 부담이 되기 떄문에 주거관련 비용(월세+관리비+생필품) 70만원 내외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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