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못받았습니다.

Question

동생과 저는 따로 살다가 5년전즈음에 합가를 했습니다 합가를 하기전에는 근로장려금도 받았었는데 합가를 한이후로는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동생이 아파트 지원금의 80%를 내는바람에 동생명의가 되었고 5년동안 아파트값이 5억정도 올라서 그런지 항상 지원금 대상에서 빠지는게 아파트값때문에 그런거라서 동생과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유가 지원금의 경우 세대별 구성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즉 1인 가구에 대한 얼마 2인 가구에 대한 얼마 이런식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으로 하위 70%를 선정을 해서 고유가 지원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즉 세대수가 적을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에 오버가 되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1인가구 연봉이 4000전후로 월 건강보험료 13만원이하만 기준이라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고 합니다.

즉 가구원수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합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합가로 인해 가구 재산 기준이 높아진 것이 핵심 원인입니다. 즉, 동생과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게 아니라, 동생 명의 아파트가 가구 재산에 포함되면서 기준을 초과한 겁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지원금과 근로장려금은 개인 기준이 아니라 주민등록본상 함께 등재된 가구원 전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동생분과 합가하면서 한 가구로 묶였고 동생분 명의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가구 총 재산 기준치인 근로장려금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을 초과했기 때문에 탈락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 혜택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완전히 이전하시거나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단독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유가 지원금은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세대기준이 아닌 개별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소득이나 자산요건에 따라 판단이 될것으로 보여 동생분과의 동거에 따른 이유는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예상가능한 부분은 고유가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 모두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지급이 되는 것으로 신청가능일자에 신청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신청을 했는데 제외가 되었다면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시어 왜 안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신청조차 안하셨다면 지원대상이라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지원금과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심사하므로 합가 이후 동생분 소유 아파트가 가구 전체 재산으로 잡혀 자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살때는 단독 가구라 혜택을 받았지만 현재는 동생분의 고액 자산이 합산되면서 소득 하위 기준이나 재산 컷오프 2억 4천만원 미만이라 항상 탈락하게 됩니다. 다시 혜택을 받으려면 동생의 재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제로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옮겨 다시 독립된 단독 가구로 인정받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생과 합가를 한 상태에서 동생 명의 아파트 소유로 경과하신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기 보다 소득, 건보, 기준 상위 30%와 피부양자 등록 문제가 더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