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파트가 오래됐다고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사업 진행 여부는 사업성, 주민동의, 정비계획, 분담금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40~50년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재건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4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반드시 재건축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재건축 가능 연한이 최대 40년이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완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30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재건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3)용적률은 쉽게 말해 대지면적에 비해 건물의 전체 바닥면적을 얼마나 지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즉,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땅에 더 많은 건축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4) 용적률은 무조건 높거나 낮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재건축 사업성 측면에서는 현재 용적률은 낮고, 재건축 후 적용받을 수 있는 용적률은 높은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기존 보증금이나 월세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변 전세시세가 3억 5천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계약이라면 단순히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10%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했거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뒤 새롭게 계약조건을 협의하게 된다면 반드시 5% 이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과 보증금 등에 대해 다시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계약만료가 두 달 남아 있고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의사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보증금 인상 역시 법정 범위인 5% 이내에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그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후 퇴거를 원한다면 늦어도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및 계약종료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나 내용증명 등 통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김밥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물가상승과 김밥에 들어가는 여러 재료비, 인건비와 매장 유지비 등을 고려하면 기본 김밥 한 줄에 4,000원이라는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편의점 김밥도 3,000원대를 넘는 경우가 많아진 상황을 생각하면, 일반 김밥집에서 바로 만들어 판매하는 김밥이 4,000원 정도인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본계약서 작성 전 실측이나 내부 상태 확인을 위해 집을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요청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특히 현재 공실이라면 거주자와 별도의 일정 조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사를 통해 재방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다만 공실이라도 임대인이나 중개사의 일정에 따라 방문시간은 조율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연락해 약속을 잡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기존 근저당권이 있어도 매매를 진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과정에서 특약등으로 통해 잔금일에 기존근저당상환 및 말소특 약을 넣어두셔야 하고, 실제 잔금일에 말소등기접수증 또는 대출상환영수증을 통해 해당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저당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매매의 문제라기보다는, 잔금일에 해당 근저당권을 확실하게 상환·말소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해 매매 잔금을 치르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전세인지 월세인지가 아니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는지와 해당 대출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입니다. 현재 전월세 자금대출은 보증기관과 금융기관별로 대출 실행일의 소유권 관계, 임대인 변경 여부, 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매매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구조에서는 대출이 제한되거나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보증금이라고 해도 전세보증금과 달리 무조건 대출 실행이 가능한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냐 월세냐가 기준이라기보다는 세입자의 보증금 대출이 해당 거래구조에서 실제 실행 가능한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전세 물량이 줄어든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보다 감소된 부분과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을 갱신하면서 시장에 다시 나오는 전세 매물이 감소한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거기에 매매가격 부담과 시장의 관망세로 인해 주택을 매수하기보다 전세에 머무르려는 수요가 늘어난 반면, 일부 집주인은 실거주로 전환하거나 월세·반전세를 선호하면서 순수 전세 공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를 찾는 수요에 비해 공급되는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수도권의 신규 입주물량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전세시장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이라고 해서 모든 물가가 서울보다 반드시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공산품이나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상품처럼 전국적으로 가격이 비슷한 품목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점포 임대료와 인건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은 서울보다 지방에서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서울은 상권의 임대료와 권리금, 인건비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러한 비용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지역에서는 물류비가 더 많이 들거나 경쟁업체가 적어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오히려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을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질문처럼 주거비와 상가 임대료 등 부동산 비용의 차이가 크고, 여기에 인건비와 지역별 수요 차이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학교를 새로 10개 설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지방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여 서울대에 준하는 수준의 국가대표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표현에 가깝습니다.교육부는 2026년 9월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우선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선정했고, 전략산업과 AI 분야를 중심으로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정 대학에는 학교당 약 700억원 내외의 지원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책의 취지는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과 인재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해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공부하고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지역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을지는 예산 지원뿐 아니라 우수 교수진 확보, 연구성과, 학생 선호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 유치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현실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