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5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에서 말하는 1주택자는 본인이 보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로써 수도권내 보유주택으로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즉 수도권이 아니라도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주택수 배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산정에서 배제될수는 있습니다. 주로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으로써 비규제지역내 있다면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LTV0%은 수도권 규제지역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1주택자는 맞지만 지방 비규제지역에 공시지가 1억이하이므로 규제지역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LTV40%로 적용될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정확한건 은행등을 통해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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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건설업계도, 불황에 접어드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이번정책으로 분양가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건축 , 재개발사업이 건설계에서는 하나의 수주대상이였는데, 이번 서울전역 및 경기권 12개지역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사업시 조합원지위양도와 재당첨재한 대출규제등이 강화되면서 사업진행속도에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럴 경우 건설업계의 수주대상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수 있기에 건설업계에서도 일거리 감소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다만 분양가의 경우 택지비용과 건설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지 않고 유지되고 건축자제등의 물가인상이 없다면 해당 규제가 직접적인 분양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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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 비용은, 어떤식으로 산정되는건가요?
관련사항에 대한 검색을 통한 정보로 답변드립니다. 전세 대여비용은 정해진 요금표가 별도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요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비행기의 종류와 비행거리, 목적지, 대여시간, 추가서비등이 이에 해당되며, 예로 가까운 거리를 소형비행기로 이동할때에는 수천만원정도에 가능할수도 있고 장거리 국제노선에 대형항공기를 대여할 경우 몇십억에 비용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조지아 한국인 구금사태로 인해 귀국용 전세기를 사용하였을때 관련기사등에서는 대한항공의 747 대형항공기 1대를 보냈는데, 해당 전세기 비용은 10억~12억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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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시, 어떤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비앤비의 경우는 숙박업 등록여부에 따라서 불법과 합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 숙박업 등록과 관련하여 장소가 주택인 경우 숙박업등록이 어려우며, 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촌민박업으로 등록되는 경우에 대부분이고 이렇게 등록한 경우 주택에서도 합법으로 운영이 가능은 하나, 보통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경우 내국인에게는 숙박제공이 불가하기 떄문에 도심 내 일반 주택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에어비앤비를 하는 경우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단속은 집중단속기간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보다 많은 건수로는 관할구청등에 신고접수된 건에 대해서 조사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플랫폼내에서도 자체적인 관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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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건가요?!
다이아의 가치는 캐럿, 컷, 색상, 투명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희소성과 상징성도 중요한 가치결정 요인이라고 합니다. 캐럿의 경우는 쉽게 무게라고 보시면 되는 1캐럿이 0.2g 이라고 하며, 캐럿이 클수록 희귀하고 가격이 높다고 합니다, 컷의 경우는 연마방식을 말하는데, 해당 부분에서는 라운드브릴리언트 컷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색상의 경우는 무색에 가까울수록 고가로 취득되며, 완전무색인 D부터 ~ 옅은노랑Z 등급까지 구분됩니다. 투명도는 말그대로 내포물의 유무에 따른 분류이며, 무결점 FL~ 내포물이 많은 I3 까지 등급화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방식에 따라서도 가격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천연다이아몬드가 합성다이어몬드보다는 희소성과 역사성이 높아 가치가 더 높게 평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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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수가 적으면 시설과 상관없이 성급을 많이 받기 어려운건가요?
관련한 내용을 검색해본 결과를 가지고 답변드리면 호텔의 등급구분 기준은 여러 요인이 있으나 질문에서 말한 객실수 요건도 등급결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통 5성급의 경우는 최소 300실이상의 객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4성급부터는 최소 객실수에 대한 등급별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3성급보다는 많은 객실수를 가지고 있는게 일반적이고 , 3성급은 기준에 따라 50~200실이상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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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이되고 바로 전세를 놓으면 실 거주로 인정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 의미는 본인이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실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실제거주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통은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질문처럼 임대차를 한 경우에는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지역내 주택의 경우 양도비과세를 위해서 2년보유 및 2년실거주를 필요조건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2년간은 해당주택에서 반드시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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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이 나오는 땅을 구입하게 되면, 온천수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온천수의 경우 토지에 종속된 부속물 또는 공용수나 생활상 필요한 용수로도 분류되지 않고, 공공자원으로써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온천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됩니다. 즉, 내땅에서 온천이 발견되어도 자동으로 내 소유나 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온천수에 대한 사용권은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의대로 사용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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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1순위가 되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청약건 마다 공공인지 민간인지에 따라서도 1순위 자격에는 차이가 있고 특별분양, 일반분양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게 1순위 일지는 해당 청약에서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경우도 청약에 따라 1순위 청약통장보유기간에 차이가 있고 공공의 경우 납입횟수, 민영의 경우 최소예치금등 요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통장 2년보유, 24회납입, 지역에 따른 평수별 최소예치금을 모두 충족된 상태라면 다른 요건을 제외하고 청약통장 1순위 요건에는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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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이 정말 실현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까지 발표된 보유세강화정책은 없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부동산 가격상승세가 나타날경우 이에 대한 강화정책발표가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상하는 내용으로는 고가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인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등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세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래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던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들은 예상인 만큼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내용으로 실질적인 발표를 할지는 아직은 알수 없고 정부입장에서도 현시점에서는 말할부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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