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임대인과 입주일정까지 협의가 된 경우라면,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에 맞춰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고 짐을 모두 빼서 퇴거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주택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시점에는 짐을 모두 빼고 주택을 인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질문처럼 12월 1일에 입주하기로 했다면, 보통은 12월 1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맞추게 됩니다. 꼭 11월 30일에 미리 모든 짐을 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하나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중도퇴실은 다음 임차인을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조건으로 중도해지에 동의했다면, 임대인과 새 임차인까지 포함하여 보증금 반환일과 퇴거일을 정확히 맞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아래는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으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0695056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방 3개, 화장실 2개라는 조건만으로 월세가 비싸다거나 저렴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는 해당 주택의 유형과 지역, 입지, 면적, 층수, 건물 연식 등을 함께 비교해봐야 주변 시세 대비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월세 물량 감소와 임대료 상승 영향으로 수도권의 월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편입니다. 따라서 몇 년 전 월세와 현재 월세를 단순 비교하면 당연히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결국 현재 거주하거나 계약하려는 주택의 월세가 적정한지 확인하려면, 같은 지역 내에서 면적과 층수, 연식 등 조건이 비슷한 다른 매물들과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가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업이 중단되고 조합이 해산된다면 그동안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통 조합에 남아 있는 재산이 있다면 이를 먼저 정산하게 되고, 이후에도 부족한 금액이 남는다면 조합규약이나 총회 의결 내용 등에 따라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사업에 동의했던 조합원에게만 무조건 일률적으로 비용이 청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비용 부담 범위는 조합규약, 총회 의결, 기존 용역계약 및 채무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 조합의 차입금이나 미지급금, 용역계약 내용과 함께 조합규약상 해산 시 비용분담 기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컨테이너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주택보다 비용적인 부담이 적고, 공사기간이 짧으며 필요에 따라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실제 생활에서는 단열과 결로 문제가 가장 큰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철재 구조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내부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겨울에는 외부의 찬 기운이 쉽게 전달되어 추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냉난방기를 자주 사용하게 되고 그만큼 냉난방비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또한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면 결로가 발생해 곰팡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철재 구조 특성상 비가 오거나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소음이 일반 주택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물론 직접 살아보지는 않아서 구체적인 다른 단점까지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내용대로라면 최초 계약 이후 계속 재계약을 하다가 현재는 별도의 재계약 없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 상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로를 기준으로 보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9월 1일에 퇴거 의사를 통보했다면 원칙적으로는 12월 1일경까지 계약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 해당 기간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10월 19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한 달치 월세 35만원만 추가로 부담하고 나가라고 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간보다 오히려 줄여준 조건에 가깝습니다. 즉 현재 말씀하신 조건만 놓고 보면 임대인의 요구가 임차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다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최상위 자산가들이 평창동이나 한남동, 성북동 등에 많이 거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 특성상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들은 주로 대규모 공동주택보다 개별 단독주택이나 고급주택 비중이 높은 편이고, 도로 구조나 입지 특성상 외부인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곳도 많아 독립적인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수요가 지금도 꾸준한 편입니다. 또한 이들 지역은 최상위 자산가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기업인이나 고위층 등 사회 지도층의 주요 주거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입지, 주거환경, 독립성, 사생활 보호 등의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정비구역 공람공고일’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 고시일’은 서로 다른 날짜라고 보셔야 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정비계획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공람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공고한 날짜가 정비계획 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입니다. 이후 관련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되면 별도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문에서 말하는 세입자 보상 등에서 기준이 되는 공람공고일은 최종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정비계획의 주민공람공고일을 의미합니다.그리고 주거이전비나 재개발 임대주택 등은 보상의 종류에 따라 거주기간이나 세대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구역의 최초 공람공고일과 본인이 받고자 하는 보상의 종류를 함께 확인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해당 건물을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실제로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점유와 전입신고가 중요한 대항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는 상당한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고해서 보증금이 100%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시점에 권리관계나 시세대비 전세가율등을 잘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은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도심이 아닌 교외나 지방에서는 목조 단독주택을 많이 볼 수 있고, 대부분 2~3층 정도의 저층 주택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는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목조주택이 많이 발달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에서는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비슷한 공동주택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중·고층 공동주택을 보통 ‘맨션’이라고 부르고, 비교적 소규모나 저층 공동주택은 ‘아파트’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도심에서는 높은 지가와 인구 밀도로 인해 공동주택이 많이 발달해 있고, 교외나 지방으로 갈수록 단독주택과 목조주택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업무용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는 반면, 상가임대차에서는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계약서에 업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용 형태와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또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체납세금, 건물 시세 등에 따라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전 오피스텔의 시세와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본인의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어떤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