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중도해지 협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동일한 임대차시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중개보수 그대로를 부담하여야 하나, 질문처럼 임대차가 아닌 매매로써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중개보수 전부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협의에 따라 정하는게 일반적이며, 보통 임대인이 매매를 하는경우에도 중개수수료 전액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상 현 임차조건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만을 부담하거나 협의에 따라 일정부분만을 부담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데 다주택자둘이 양도중과 이슈로 인해 주택을 매도한다고 해서 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사용이 어려워진다는건 잘못된 사실입니다. 임차인은 기존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할수 있으나, 기간내 매도가 될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에만 해당이될수 있습니다. 즉, 양도세 중과유예 중단과 세입자의 갱신청구건 사용간에 관계가 있긴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세입자의 퇴거를 부축이다는 것은 본질과 다른 확대해석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부동산내 편중은 계속적으로 심해지고, 무주택자가 구매할수 있는 매물이 없어 주택시세가 더 오르게 되고 그만큼 기존과 다르지 않은 문제들이 지속될수 있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되면 무주택자의 자가주택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이들이 주택을 구매하면 기존세입자 수요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에 해당이슈로 여러문제가 나타난다는 것 또한 확대하여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러더라도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이익편중을 막고자하는 것이기에 일단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진행하는게 필요하다는게 개인적 의견이긴 합니다. 즉 세입자나 무주택자 중 누굴 먼저 도와야 하는지에 문제가 아니라 일단 다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물로써 내놓게 하여 공급을 높이는게 단기적으로 우선 되어야 할 부분이고 , 이후 상황에 따라 각 부분별 지원을 돕는 정책운영이 후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낮보다는 밤에 주변 소음이 적어지기 떄문에 일정한 소음이 더 잘 들리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소음자체가 커지는게 아닌 주변 소음이 줄어들면서 특정소음이 더 잘 들리는 것으로 말합니다. 또한 밤은 낮보다 기온이 낮아지는게 일반적이고 물리적으로 지표면이 차가워 지면 소리가 지표면쪽으로 굴절될수 있고 이는 같은 소리라도 더 잘 도달되는 것처럼 느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상가임대차에서 대항력확보는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해당 상가로 해두셔야 하고 세무소등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환산보증금은 6억 9천만원 이하에 해당이되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액수를 더하시면 되기에 직접 산출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지역별 환산보증금의 기준은 현재 기준이나 실제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의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기에 이또한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축하면서 월세를 부담할수 있는지는 사실상 본인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대략적인 주거비용이 30만원라고는 하지만 실제해당 월세정도로 구하실경우 예상금액보다는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월세 매물은 지역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보증금이 높은반전세가 아닌 이상 월 30만원(관리비포함) 정도의 매물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 30만원대 주거비용이라면 생활비를 30~40으로 맞출경우 100만원 월 저금이 가능하겠으나, 개인적판단으로는 너무 현실과 멀게 낮은 비용을 잡으신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적으로 월세의 경우 관리비를 포함해도 50~60정도는 예상하여야 하고 한달생활비는 평균적으로 월 100이내정도로 예상을 하셔야 하기에 사실상 질문의 소득으로 저축이 가능하더라도 그 금액은 한달 30~40만원수준정도로 보입니다. 일단은 원하시는지역내 시세를 확인하시고 생활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등을 판단하여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특히 자취의 경우 생활비는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비현실적으로 잡으신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중개사를 통해 답변을 요청하시면 될 부분으로 보이고,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대략적인 잔금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등에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일정확인과 계약서작성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독촉이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오기는 어려운데 이유는 잔금일이 정해져야 입주하는 질문자님도 그에 맞쳐 자금을 준비할수 있기에 최소한 잔금 한달전에는 확인이 되어야 대출등을 신청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3기신도시 지역이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3기신도시는 모두 경기권에 배치되어 있으며, 위치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 창릉, 부천대장 총 5곳입니다, 현재 각 사업지역마다 개발정도의 차이는 있으므로 원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분양일정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 기존소유자에게 별도 보상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유는 현 소유자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통해 재건축을 하는 것이기에 신규아파트에 대한 조합원자격으로써 입주권이 부여되고 일반분양보다는 낮은 조합원 분양가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용에 따른 분담금의 부담이 주어질수 있으며, 이주가 시작되는 과정에서는 조합을 통해 이주비에 대한 대출지원등이있을수 있고 조합규약에 따라 이사비용등을 지원받을수는 있으나, 이또한 결국 사업비용에 추가되는 부분으로 결국은 분담금으로 다시 내야하는 것과 같기에 실제 보상이라는 개념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주가 시작되면 당연히 거주를 할수 없기에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은 모두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단, 이주가 시작되는 시점은 관리처분인가이후이기에 현 단계에서는 기존 임대차를 충분히 유지할수 있는 기간적 여유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통장의 경우 납입을 멈추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통 청약통장의 보유기간과 납입횟수, 최소예치금에 따라 청약시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그외 가점에 대한 부분은 보유가족과 무주택기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질문처럼 이미 60회차 넣으신 상황에서는 특별히 납입을 멈추더라도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납입횟수에 따란 납입인정금액이 클수록 청약당첨자 선정에 유리한 부분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세금적인 혜택은 특별히 없으나, 보통은 연말소득공제시 월세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외 지역구마다 차이는 있을수 있는데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 혜택이나, 전월세 계약시 청년관련 저금리 대출상품등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당 지역내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그외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혜택등을 확인하여 조건이 맞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