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반려동물 금지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동의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퇴거시에 원상복구 의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강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퇴거시 청소비용 요구나 도배비용 요구등이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도배비용의 경우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퇴거청소비용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의 경우 퇴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에 특별히 고지를 할 이유는 없어보이며, 만약 임대인이 반려동물의 존재를 알고 위와 같은 원상복구 및 청소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시고 퇴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생각으로 정치인의 기본소양은 청렴결백이나 이상추구등 우선적인 부분이라 생각했지만 이전 10년간을 돌이켜 보면, 결국 우리나라 정치인들 특성상 이런것 보다는 업무능력과 행정능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치인이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부분을 말하냐면, 결국 선거를 통해 각 지자체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까지 이어지는게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자체장등 실무 행정경험 없이 국가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둘을 비교하면 최종적으로 국가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된다고 가정했을때, 도덕적인 하자가 다른 정치인들보고 심하지 않다면, 실무적인 능력이 좋고 이를 정책적으로 잘 현실화하면 국민들 삶도 편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혹시라도 행정능력이 본인에게 없다면 최소한 사람보는 눈이라도 있어서 주변에 능력있는 사람들이 잘 운영하도록 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지원정책의 경우 지자체, 자치구별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틀은 전국 공통이지만,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이 있고 이에 대한 실제 조건과 혜택은 지차체별 차이가 있어, 현 거주지에 따라 적용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러한 사업등에 대해서는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등을 통해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여부등을 별도 확인하실수 있으며, 지자체별 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운영이 되는 만큼 특별히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처럼 청년사업에 대한 기준자체가 중앙정부 사업과 별도인 경우도 있는데, 본인 요건에 맞는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나, 보통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수혜중인 사람이나 자치구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경우 중복지원은 제한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경우도 용어나 절차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만큼 관련 서적을 통해 정독을 하신뒤에 실제 경험이나 청약사례등은 유튜브등을 통해 배우시는게 효과가 높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청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으나 ,청약의 경우 공공청약이나 민간청약 그외 청약통장의 유지와 관리등 여러부분에서의 참고하여야할 기초상식이 있기에 무조건 사례만 본다고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을수 있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가능한 부분인데, 대출의 경우 소득이 향후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대출한도가 위 만큼 나올지는 정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에 따라 서울 및 규제지역은 LTV40%. 비규제지역으 LTV70%가 한도가 되며, 질문의 경우처럼 나이가 있으신 경우 대출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을수 있어 같은 대출이라도 원리금부담이 커지거나, 혹은 대출한도자체가 낮아질수 있는점은 참고가 필요하고 해당 부분은 은행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현재 연세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이동하시는 것은 주택유지에도 무리가 있을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문자자체는 법적효력이 있다고 볼수 없으나, 입증근거로써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임대차신고사 확정일자가 의제되는 것이지, 추가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크게 신경쓰실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는다고 해서 기존 확정일자부여의 효력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보증금 인상이 된경우 인상분에 대해서 확정일자 재부여 시점부터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고 이전 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 우선변제권 효력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특약사항에는 적기 나름인데, 일반적으로 월세인상금액 및 적용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예시로는 "본 특약은 종전임대차 계약을 1년추가 연장하며, 기존월세 40만원에서 43만원으로 인상하고, 적용시점은 2026년 7월 26일부터 적용하며, 이외의 조건은 기존 계약을 준용한다. 라는 식의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특약문구에 별도의 당사자들(임대인,임차인)의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디딤돌대출은 방공제가 적용되며, 보금자리론의 경우 방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레대출은 디딤돌 대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방공제는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면제가 가능한 구체적인 조건등이 존재하는데, MCG(모기지신용보증)에 가입하고 주택가격이 3억원이하라면 방공제가 가능한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의 경우는 5억원이하 주택에서 면제가 가능하고, 생애최초 신혼 또는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이하 주택까지 방봉제 없이 전액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원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방공제를 적용한 후 대출한도를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의 사고를 줄이는 목적이 아닌 해당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안전장치로써의 목적이 강합니다 그에 따라 전세사기 혹은 미반환사고는 발생가능한 부분이며, 질문에서 보증보험을 통해서도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는 주로 지급거절사유에 해당이되어 보증보험사로부터 지급거절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듯 보입니다 . 보통 지급거절이 되는 경우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의 문제, 쉽게 전입신고 , 확정일자 미준수나 임차권 등기미완료등이 있을수 있으며, 계약상 허위, 다운계약서 작성등 실제 입금기록과 계약서상 내용이 다른 경우, 그외 계약햐해지, 갱신거절 통보에 대한 미입증, 혹은 보증보험 청구기한의 초과등이 있는 경우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보험에 가입도 중요하지만 권리보호를 위해 명확한 계약과 입금, 대항력 유지등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재게약시 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기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보중금이 변동되는 경우 차액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정일자 부여등를 위해 작성하게 되나, 월세변동만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보험 연장이나 대출연장을 위한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면 특별히 작성을 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2.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추가적인 확정일자 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임대차 신고는 계약조건이 이전과 변동이 되고, 월세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필요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나 질문자님의 연말공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계약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4.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권리상 혹은 계약상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5. 3처럼 계약조건이 변경되고 월세가 30만원을 넘거나,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