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여기서 부부의 경우 각각이 아닌 통합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쉽게5년전 1억 증여시 5천만원 비과세를 받으셨다면 현재 와이프가 자녀분에게 증여시 비과세한도는 0이되고 증여가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과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주택금액으로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매년 보유세인 재산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현재 변경된 사항이 없어 공시지가 상승분 만큼만 세금이 올라갈수는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각 주택별 세금산정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기에 각각 주택의 재산세를 산출하여 청구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가스의 경우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에는 적용이 되나, 가스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단가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최근들어 도시가스가 많이 나왔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는 도시가스의 경우 코로나이후 물가상승 가능성등으로 인해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작년 8월부터는 인상분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시기가 여름이였기에 크게 체감되지 않았겠으나, 겨울시즌을 겪으면서 인상분에 대한 체감이 커진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산정방법은 기본요금에 해당월 사용량 × 온압보정계수 × 평균열량계수 × 단가를 한 금액을 합쳐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무너질정도로 방치할수는 없습니다 , 건물의 경우 일정기간 단위로 정기안전진단을 받고 해당 검사에서 위험단계로 결과가 나오면 지자체등에서 사용중지등을 통해 거주를 하지 못하게 하고 철거를 강제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도 용적률이 풀인 경우가 많아 아파트처럼 재건축을 하기에는 사업성이 나오지않아 실제 재건축가능성이 낮아지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가능성이 0%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용년식이 다할 경우 처리문제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없다는 경우라면 사실상 권리관계상 문제가 있는 주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권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서 무보증으로 임차인을 구할 이유가 없고 보통은 선순위 물권이 많고, 특히 경매개시가 예정된 매물의 경우등 특정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무보증 월세로 임대차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항의 확인은 실제 매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중개사를 통해서든 내용을 전달받아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 금리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미국내 금리인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금리차가 있는 상태에서우리나라만 인하를 하기는 어렵다는점, 그리고 현재 물가인상을 최대한 막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부담감 마지막으로 부동산 규제로써 대출강화드을 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낮아질 경우 발생할수 있는 투기수요등을 고려하면 당장의 금리인하는 제한적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현재까지 계속 동결상태로 유지중에 있습니다 .또하나로 이번 주말에 이란과 미국간 전쟁이 발생되었습니다. 만약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문제가 덜하겠으나, 해당 이슈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굥우 유가상승이 발생될수 있고 이는 국내 소비자물가상승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기에 이런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판단이므로 이를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규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반적인 부동산시장내 투기를 줄이기 위한 부분으로 과거부터 질문처럼 무주택자를 피한 정책운영이 곧 하나의 탈출구가 되어 전체적인 시장안정화에 실패를 한것으로 경험하였기에 현 정부에서는 질문과 같은 피해가 나타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규제를 진행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시장안정화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발생할수있는 피해도 감수를 해야한다고 판단이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의 경우는 이미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등을 마련하고 있고 중개사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등 이전보다 강화된 부분이 있어 많이 줄어드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와 전세사기급증을 연결시키기에는 논리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정부의 규제방식이나 대상이 순서대로 회피가능성을 다방면으로 막으면서 진행하고 있기에 어떤 정부의 정책운영보다 희망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의견이 더 많이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내수경기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전처럼 활성화된것은 아니기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부터 계엄까지 어려운 상황을 버티면서 누적된 대출등에 따른 이자부담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자영엉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상승으로 외식소비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점도 매출개선에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사실상 잘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양극화되 심화되는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퇴거시에 별도 작성한 서류등은 없습니다. 중도해지인 만큼 보증금반환에 대한 확답여부를 체크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퇴거일에 대한 조정만하시면 됩니다. 보통 중도해지시 임대인의 중개보수등의 지급의무가 있을수 있기에 해당 비용에 대한 확인 및 지급만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거일에 관리비 정산등만 잘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보험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해당매물에 따라 달라지므로 질문의 내용만 보고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선순위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면 특약에 잔금시 기존 근저당말소특약을 넣으시야 하고, 위처럼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위험이 있기에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단, 특약은 두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기재가되는 만큼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기재할수 없기에 중개사를 통해서 잘 조율하셔야 할듯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