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초고가·비거주 1주택 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론을 반영해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한다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는 비거주 1주택을 너무 기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부분과 세입자에 대한 부담 전가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위와같이 발표를 한듯 보입니다. 특히 비거주1주택이라도 '부득이한 비거주'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가능성이 내비쳤는데, 세부예외기준이 모두 공개된것은 아니기에 정확한 내용을 알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전월세 공급감소로 이어지고 임대료상승을 만들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월세세액공제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확대등을 검토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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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임대료 동결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련기사에 따르면 취임 100일 무렵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맘다니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48%, 반대는 30%엿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뉴욕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56%로 25년 10월 31%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실행중인 정책은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과 임대료 동결도 2026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임대료 안정화 주택의 1년과 2년 갱신계약에 0%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전체 다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며, 정책중 일부는 아직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반복지출과 반복 세입 사이에 구조적 불균형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하며 당장은 문제가 없으나, 향후 3년내 재정 격차 가능서이 커진다는 위험성은 나오고 있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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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세금부담 증가 문제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세제개편의 핵심은 초고가주택,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증가에 있습니다. 질문처럼 1주택자라고 해도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더 줄어들수 있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는 세부담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날수 있습니다. 물론 실거주 1주택자라도 초고가주택이거나,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부담이 증가할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14억이하 주택의 실거주1주택자라면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세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게 사실이나, 정책방향성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나, 그 운영방식이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것도 팩트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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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길어져 오르는 정유주, 이런 수혜주 사도 될까요?
사실 전쟁의 이슈는 이미 시간이 어느정도 흘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반영이 되어있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최초 전쟁이슈가 터지고 정유관련주가 급등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이슈가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주는 정도는 약해졌다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보통 테마주의 경우는 단기적인 투자대상이 될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위험도가 높아질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슈가 아닌 영업이익이나 별도 호재가 존재하는 기업이라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은 정제설비 복구와 관련된 기업이나 재건에 대한 기업을 관심종목에 넣어두고 종전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투자를 하시는게 더 테마에 따른 수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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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약도 이제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로또청약이라는게 주변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어느정도 나야되는지를 명확한 구분한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경우 주변시세가 분양가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기에 일반적으로 시세차이가 날수 있고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 시세차익에 따라 로또청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주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주로 적용되기에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나올수는 있으나, 실제 서울, 수도권에서의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경우는 수요가 높아 더욱 인기가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로또청약이라도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자금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고, 묻지마청약으로 당첨이 된다고 해도 보통 무순위 공급물량으로써 청약을 진행한 경우 잔금까지의 기간이 짧기에 자금조달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염려를 해두시고 청약에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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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목과 다른 토지를 매수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르다는 것보다는 내가 토지를 구매하는 목적에 따라 이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시는게 가장 필요합니다. 특히 주차장이라도 정식으로 설치, 신고된 주차장인지 확인과 혹시라도 다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써 묶여 있는 경우 매수 후 마음대로 이용하기 어려울수 있기에 계약전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특약등에 명시함으로써 혹시나 생길수 있는 이용상문제들을 대비하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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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편된 부동산 종부세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런 개념일수 있지만 정확히는 부동산을 사는(buying)이 아닌 사는(living)곳이라는 원칙아래 과세를 주태굿에서 주택가액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도 그냥 1주택을 평생살라는 의미라기보다 투자로써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게 더 중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는 이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수 있지만, 현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부동산 시장 분위기상 피할수 없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도 명확하기는 합니다, 다만 정책의 운영방식이나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될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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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연락을 보는데 답변을 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의 연락은 문자만 남기시지 마시고 직접 전화연락등을 먼저 해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한 수도세의 경우는 일반 상하수도 회사에서 직접 나오는 부분이라면 일단 해당 고객센터를 통해 1차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확인을 하신뒤, 직접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때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통보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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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뱅이을좋아하는대요리법을몰라요
골뱅이무침이 술안주로 일반적이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리고 해당안주는 맥주나 소주 모두 어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골뱅이무침의 경우 소스를 만들고 원하는 재료를 넣어 버무리면 되기에 소스에 대한 레시피만 아셔도 충분히 만들수 있습니다. 양념장의 경우는 밥숟가락기준으로 고추가루 3스푼, 고추장 3스푼, 설탕 3스푼, 식초4스푼, 골뱅이 캔 국물 3스푼 , 참기름 한스푼, 통깨 1스푼을 골고루 섞어 주면 일반 시판 골뱅이 무침의 양념맛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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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가 남편의 위임장 등 서류 덜 가져오면 매수자인 제가 매도 잔금 안 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매매에서 잔금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에 따라 이전에 필요한 공동명의자 서류가 없다면 잔금지급을 미룰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매매에서 잔금일에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보다는 법무사가 있는 경우 미리 서류등을 잔금전에 최종 받아두고 잔금을 지급한 뒤 등기이전을 하는게 일반적이기에 해당 과정에 대해서는 법무사가 어느정도 잔금전에 이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상환의 경우는 잔금지급후에 상환 영수증이나 별도의 말소등기접수증을 통해 상환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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