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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프리랜서들은 근로자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예술인 근로자라서 인정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예술인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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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 직종으로 재입사를 하게 될 시 문제가 생기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같은 회사로 재입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및 주말 근무 수당 _시급산정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단기로 2일 아르바이트라면 1주일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가산수당, 연장가산수당만 책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90일 이내 신청?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취득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신청을 하면 되며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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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장인의 '허리디스크(목디스크)'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당 허리디스크 목디스크가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산재로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으려면 고용노동법에서 어떤 위반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영업정지로 규율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른 법 위반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이 전산에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미리 신청한다하더라도 이력이 없으므로 처리가 안 될 것입니다. 이후에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알바도 퇴직증명서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중 2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2주치는 주휴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대타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해 보이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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