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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에게 임차권등기의위험성을 듣지 못하고 계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부동산에 등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이 등기는 말 그대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아직 남아 있다는 표시입니다소유권 이전 등기, 대출, 전세 계약 등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잔금일까지 말소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경매 진행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는 부동산에 중대한 하자 또는 법적 제약입니다이를 단순히 확인설명서에만 표기하고, 구두설명 없이 계약이 진행됐다면 이는 명백한 과실 또는 고지의무 위반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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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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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고지후 3개월 월세 납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기가 8월14일이면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미 묵시적계약이 되어서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한것으로 보입니다묵시적 계약이 되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질문자님이 방이 나갈때까지 살면 그때까지 월세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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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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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목걸이 10돈인데 20돈으로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10돈 목걸이를 그대로 20돈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입니다대부분의 경우는 10돈을 매입하거나 보상받고 새로 20돈 목걸이를 제작 또는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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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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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이렇게되면 화곡동인가요 신월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28가길 13‑19 은 화곡동에 속합니다신월동이 아니라 화곡동이 맞습니다인근 건물들의 도로명 주소를 보면, 13‑13, 13‑18, 13‑16 등은 모두 화곡동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13‑17은 화곡동 359‑28로 표시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13번대 건물들은 화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곡동은 일반적으로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4동 등으로 나뉩니다다만, 도로명주소만으로는 정확하게 몇 동(제1동~제4동)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주민센터나 법정동별 구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우편번호 07766을 가지고, 강서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어느 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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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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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없이 집을 장만하려면 몇년간 일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없이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물가 상승, 집값 상승, 결혼·출산 등 인생 이벤트까지 고려하면 현실성이 거의 없습니다10년 모아도 집 사기 힘들다는 말은 사실입니다대출 없이 집 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수도권, 서울 기준)오히려 적절한 대출은 자산 형성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무리한 대출은 위험하지만, 아예 대출을 피하려 하면 영원히 내 집을 못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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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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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갈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 연장이 됐거나 계약 갱신청구권을 썼을때는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법적인 조항은 그렇지만 대부분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임대인들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날자조율을 해가면서 방을 얻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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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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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지자체 별로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 출산과 무주택을 조건으로 한 직접적인 주거비 현금 지원은 현재 서울시가 유일한 사례라고 합니다다른 지자체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월세 지원이 일부 있으나, 이는 출산 여부와 직접 연결된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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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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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물 시공하자 관련 책임소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 기간이(3~5년) 경과 되어서 건설사에는 청구 할수 없을거 같습니다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보고 상황에 따라서 은폐된 중대한 하자라면 매도인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거 같습니다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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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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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재개발·재건축, 신규 택지 개발 등)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모두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이므로 단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정부의 공급 강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정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며, 법적·정책적 리스크, 제도적 절차의 복잡성, 시장과의 시차 등 실질적 장애 요소들이 많습니다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면, 단순히 인허가 수치를 따르기보다 착공, 완공, 입주 단계까지의 모니터링 체계, 공공·민간 협력, 재정 확보 방안,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대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또한,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환경·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적인 도시 계획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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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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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이유가 투자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농지 등은 제한 대상입니다최근에는 외국인 부동산 구매 급증에 대한 정책적 규제 검토도 논의되고 있습니다중국인들이 단지 투자 목적만 있는 건 아닙니다투자 + 유학 + 체류 + 한국 선호도 증가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특히 중국 내 정치·경제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해외 자산 분산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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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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