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의 불만은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단순히 귀찮은 민원으로만 볼 대상이 아니라, 현재 관리방식이 주민의 실제 생활과 어디에서 충돌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현장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좋은 관리란 민원을 많이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반복되는 민원의 원인을 찾아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고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의 계약업체 평가는 계약이 종료되는 순간 끝내기보다, 하자보수와 사후관리까지 일정 기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특히 공사·용역의 품질은 계약기간 중의 모습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현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적격심사 등의 기준을 두고 있고, 적격심사에서는 기업 신뢰도, 업무수행능력, 사업제안 및 가격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초고가 주택 가격은 떨어졌는데, 서울에서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 생길수 있습니다특히 15억~20억대가 새로운 세제상 마지노선으로 인식되면, 마용성이나 성동·광진·영등포·동작 등 기존 준상급지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실제로 최근 시장에서도 강남 대신 이른바 강·양·영·동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현장 분석이 나옵니다결국 이번 정책의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강남 집값이 아니라 15~20억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치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상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미지급 공사대금 + 해당 건물과의 견련관계 + 적법한 점유 + 변제기 도래 등이 갖춰져야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특히 점유는 유치권의 존속에도 중요하므로, 공사 후 현장에서 철수해 점유를 상실했다면 나중에 단순히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치권을 새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유자라고 해서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거주하면서 친구를 세대주로 하고 본인을 동거인으로 신고하는 형태 자체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이 사례에서는 청약 때문에 세대주를 바꾸는 것이 정말 친구에게 유리한지와 토허제 및 보금자리론의 약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토허제의 실거주 의무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세대주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 거주 여부와 허가조건을 봐야 합니다보금자리론 역시 대출 실행 당시의 조건과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가능할 수 있지만, 세대주 변경 자체보다 토허제 허가조건과 대출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본인이 실제로 그 집에서 생활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먼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즉 여기서 14일은 잔금일 또는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4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거주지를 옮긴 날부터 14일입니다따라서 잔금일 후 14일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세입자가 퇴거하고 실제로 질문자님이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전입신고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에 미분양 분양권을 취득 → 2026년에 그 분양권을 전매하시는 경우,전매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게 되므로 향후 주택 구입 시 무주택자 요건 자체는 다시 충족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20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주택도시기금이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앞으로 디딤돌대출 자체를 못 받는다와 디딤돌의 생애최초 혜택을 못 받는다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주택도시기금 FAQ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설명하면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공용시설은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폐지할 필요는 없습니다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은 단순한 상업시설과 달리, 이용 빈도뿐 아니라 안전·복지·접근성·공동체 기능·대체 가능성까지 함께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 관리비를 개선하려면 사용량 분석보다 먼저 원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다만 사용량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량 → 단가 → 계약조건 → 고정비·변동비 → 관리서비스의 적정성 순으로 연결해서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인건비·경비·청소 등 인력비용, 각종 유지보수 계약, 전기·수도 등 에너지 비용,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선비부터 우선 분석하면 관리비 개선의 실질적인 기회를 찾기 쉬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나타나는 강남·서초의 하락을 세제개편안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은 맞는거 같습니다 다만 저는 세제개편안 하나 때문에 강남·서초가 하락하고, 중상급지가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오히려 지금은 세금 + 대출규제 + 가격대별 자금조달 능력 + 투자수요의 이동이 동시에 작동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