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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세, 월세가 낀 매물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매도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려면,허가 관청은 매수인이 실거주를 즉시 할 수 없다고 보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세입자 퇴거 후(전·월세 계약 만료 후) 빈집 상태에서 실거주를 전제로 한 거래만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상속, 이혼,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허가권자가 투기 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명확히 인정하는 경우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월세가 껴 있으면 실거주 목적 요건 충족이 어려워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집주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사망해서 상속인이 처분하려 한다는 사유만으로는,세입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해당 구청 허가과(또는 토지정보과)에 문의하면,이 세입자 있는 상태로 매매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안내해줍니다지역마다 세부 해석이 약간 다르므로, 구체적인 지번·용도·지자체 기준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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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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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월세 1달전 미리 퇴실 수수료 납부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한달전후로는 대부분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내는 편입니다수수료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절반만 내면 안되겠느냐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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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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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에서 전세계약이 끝나면 이사해서 전입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계약 끝나기 전에 이사해서 전입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본인이 실제로 a지역 주택에 이사해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를 2년 이상 유지하는 것입니다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실제 거주가 가능하다면 일찍 이사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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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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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하고 처분 후 다시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번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을 처분했고 무주택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구매하신다면, 규제의 핵심 불리조건인 다주택자 추가구입 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신규 구매하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처분 시점과 신규 취득 시점 사이의 조건이 어떤지, 대출 조건이 어떤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이번 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피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규제 부담이 덜한 케이스로 보이지만 은행 상담을 미리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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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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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가계약했다가 매수자 변심으로 취소되엇는데 부동산수수료는 어떻게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 단계에서 매수자의 변심으로정식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예외적 상황은 부동산에서 가계약 체결 시점에 명확히 가계약이 성립되면 중개보수 일부를 지급한다 라는 서면 합의나 문자 등 증빙이 있다면 그에 따라 소액(예: 실제 계약금 기준 비율 또는 약정액) 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약정이 없다면 지급 의무 없음이 원칙이긴 하지만 서로가 협의로 조금은 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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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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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부동산 재당첨제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매수하려는 주택이 청약을 통해 분양받는 신규 공급 주택이라면, 귀하의 과거 당첨 이력이 재당첨 제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기존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일반 거래라면 청약 재당첨 제한 규정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5년 재당첨 제한이 걸리냐에 대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해당 주택의 청약 유형 및 규제지역 여부를 확인한 뒤 확실히 판단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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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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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안쓴 가계약부동산 중계수수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식 계약서 작성(본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중개보수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완료하여 거래가 성립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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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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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시 소유주 변경에 따른 세입자 퇴거문의(계약기간 남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일(내년 10월) 전에는 퇴거 의무 없습니다새 소유주가 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세입자이므로 불이익 없이 거주 가능합니다단, 계약 만료 후에는 새 소유주와 갱신 여부를 새로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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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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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주택단지에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걸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소한 5년 이상,보통은 7~10년 정도 걸릴수 있습니다주민 간 합의가 잘 되고 지자체 승인 절차가 빠르면 5~6년 내 가능한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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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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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거래 중 직거래 방식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고가 아파트의 경우 중개보수가 수백만~수천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해 직접 연결하려는 경향이 커졌습니다인터넷 부동산 플랫폼, 카페, SNS 등에서 직거래 매물을 쉽게 홍보할 수 있게 된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거래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낮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매수자(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국토교통부는 매월 실거래가를 모니터링하며 이상 거래(시세 급변·특수관계자 거래 등)를 검증합니다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직거래는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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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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