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율 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세제개편안이 시행되는 예상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8월 계약 → 2027년 잔금→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시행될 경우 2027년 양도세 중과 완화세율(+10%p)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현재 발표된 정부안의 적용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다만 아직 8월 13일 현재 법률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계약서에 잔금일을 정하기 전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2026년에 계약해도 2027년 완화세율을 확실히 적용받는지를 세법 부칙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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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이라도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일 때 세금이 왜 다르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핵심은 세법이 부동산이라는 물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택이 납세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정책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한 가지 먼저 정리하면, 실거주하면 무조건 세금이 싸고 임대하면 무조건 비싸다는 구조는 아닙니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정부 입장에서는 자신이 실제 생활하는 집 1채를 보유하는 것과 주택을 투자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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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에서 둘이서 100만원으로 집대출이자랑 식비랑 생필품하면 너무너무 빠듯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절대 안 되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다만 전세대출 이자까지 포함해서 두 분의 한 달 전체 생활비가 100만 원이라면, 상당히 빡빡하게 살아야 하는 수준은 맞습니다오히려 지금처럼 생활비가 무서워서 결혼 시작을 못 하겠다는 상황이라면, 막연히 100만 원이 가능한지 고민하기보다 실제로 예산표를 한 번 짜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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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lh 청년주택 모집 신청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 청년매입임대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라면, 본인이 1순위인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2순위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현재 LH 청년매입임대의 기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순위: 수급자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2순위: 본인 + 부모의 소득이 기준 이하이고, 본인 +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3순위: 본인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그래서 그냥 2순위로 신청해도 됩니다오히려 1순위 해당 여부가 애매하다면 2순위로 신청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신청하면 LH가 알아서 2순위 자격까지 확인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신청할 때 본인이 2순위 신청자로 들어가고, 이후 LH가 공적자료 등을 통해 소득·자산을 검증합니다실제 모집공고에서도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 및자산을 심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특히 소득은 본인이 계산해서 정확한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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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 공급대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늘(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건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입니다수도권에 23만 가구+α를 더 확보하고, 무엇보다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 줄이겠다는 대책입니다특히 이번에는 단순히 몇 만 가구 공급하겠다가 아니라 기존 공급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고, 민간 재개발·재건축까지 돈과 규제를 풀어 실제 착공을 늘리겠다는 데 상당히 큰 비중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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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수도권의 투기적 수요와 대출을 강하게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입니다현재 정책은 모든 부동산을 똑같이 누르는 게 아니라, 서울 핵심지 아파트 + 다주택 + 레버리지 투자에 가장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반면 경매, 지방, 소형주택, 상가, 토지, 실수요 1주택자 등은 정책의 영향을 각각 다르게 받습니다단순히 정부가 집값을 내리려 한다보다 앞으로 어떤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고, 어떤 부동산에는 공급을 늘리려 하는가를 보는 게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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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자차가 없어도 되나요? 저는 자동차 기름값이나 유지비에 돈나가는 것조차 아까워서 자차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같은 성향이라면 차 없는 상태로 먼저 시작해보고, 실제 영업에서 차량이 불편해지는 순간에 결정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하다보면 손님을 모시고 다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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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낙찰받고 단기매도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낙찰받으면 단기매도해도 기본세율 6~45%다?일반적인 양도소득세라면 아닙니다무주택자라서 다주택자 중과는 피할 수 있지만, 주택 단기보유세율 70%/60%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그럼 6~45%가 가능하다는 강의 내용은 매매사업자를 말하는 건가?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사업자등록만 해놓는다고 자동으로 6~45%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제64조 비교과세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특히 무주택자 + 규제지역 + 경매 + 1년 이내 매도 + 매매사업자 조합은 세금 계산이 꽤 복잡합니다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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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 계약금 우선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그부분은 협의사항인데 매도가 되어야 준다고 할수도 있습니다만약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쓰겠다고 통보를 하셔도 됩니다그럼 임대인은 세를 안고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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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아파트는 전부다 부실공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가 있는 아파트는 상당히 많습니다그렇다고 그 아파트가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신축도 하자가 있고 구축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현대건설·두산건설 같은 대형사도 하자가 0인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하자 = 부실공사 = 붕괴 위험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국토교통부가 실제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을 정도로 하자 문제 자체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예를 들어 국토부가 발표한 2024년 하자판정 비율은 78.9%였습니다그런데 이 숫자를 전국 아파트의 78.9%가 부실공사라고 해석하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이 수치는 하자심사 대상이 되어 신청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된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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