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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장기임대 사업자 만기 이후 유지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재등록 가능)현재 등록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되어 있고, 10년이 만료되면 그 집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할지 재등록(다시 등록)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공시지가가 6억 넘어도 재등록 가능하지만 다만 세제 혜택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 수에 반영은 장기간 임대로 계속 등록하면 합산 제외 혜택 지속 가능성 있습니다,5년 뒤 공시지가 6억 초과 가능성은 높습니다 (강남 입지 특성상)만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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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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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롯데 타워 추진 역사를 알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990년대 중반: 최초 구상1995년경 롯데는 부산 중구 옛 부산시청 부지를 중심으로 롯데타워를 중심으로 한 복합단지 개발 계획을 부산시에 제안했습니다이때부터 부산 롯데타워 계획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어요1995년 프로젝트 초기 구상 시작 2000년 건축 허가 취득2009년 본격 착공 시작 2014년 공사 중단 2019년 재추진 논의 시작 2023년 기공식·공사 재개2028년 예상 완공 목표 수익성 문제와 사업성 평가 문제로설계 변경, 경관위원회 심사 등 행정 과정 지연부산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여러 번 계획 수정초기 초고층(510m) → 규모 축소 및 재설계 반복이런 요소들이 누적되면서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부산 롯데타워 프로젝트는서울의 롯데월드타워처럼 부산의 대표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이며,기대와 우려를 함께 받으면서 긴 기간 지연 끝에2020년대 후반 완공을 향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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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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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1주택자도 세금을 강하게 매긴다는데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까지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집중적으로 세금을 강화했지만, 최근 정책 기조를 보면 고가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특히 공시가격 상위 10~20% 정도의 주택, 예를 들어 서울 강남권 단독·아파트 고가 주택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 모든 1주택자가 폭탄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 가치 높은 집을 가진 사람 중심입니다집을 급하게 사는 것보다 정책 변화를 지켜보면서, 적정 가격 + 세금 부담 감수 가능 범위에서 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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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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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반려동물 금지 특약 있는데 햄스터 키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질문에서 나온 문구: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하며, 허락 받고 키울 시에는 소독비 15만원을 선불로 지급한다햄스터도 애완동물 범위에 포함됩니다계약서에서는 소형이든 대형이든 구분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론 금지 상태입니다즉, 계약서대로라면 허락 없이 햄스터를 키우는 건 계약 위반입니다부동산 직원 말은 법적 보호가 안됩니다안전하게 하려면 집주인 허락를 받고 특약 수정이 필수입니다몰래 키우다 걸리면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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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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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서 셀프작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갱신계약도 결국 임대차계약의 연장이므로, 제목 변경은 필수는 아니고 오히려 그대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연장 계약기간 2년을 기재해야 합니다,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2024.02.01~2026.01.31)을 갱신하는 계약으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연장한다,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별도의 협의 없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한다,임차인은 계약 종료 3개월 전까지 중도 퇴거 또는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주의: 3개월 전 통보는 계약 종료 또는 조기 퇴거 시 통보를 의미합니다,네, 중개사 개입 없으면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네, 실제 작성일로 기재하면 됩니다단, 계약 존속기간은 연장 기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윗장 = 임대인용, 아랫장 = 임차인용입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상관없습니다중요한 건 둘 다 계약 당사자가 서명/날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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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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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기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 별도의 합의가 없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기간은 1년이 아니라 법정 2년으로 갱신됩니다3년 전 최초 서면계약의 2년 ,작년에 문자로 합의한 1년과는 무관하게,이번 묵시적 갱신은 새로운 2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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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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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조문에 대한 해석을 외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본 조례는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 300m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10호 미만 기준(200m)을 적용할 수 없으며,지자체 해석이 문언·체계·입법취지상 타당합니다10호 이상에 해당하는지,주거밀집지역 범위 설정의 적법성,거리 산정의 오류이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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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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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사는데 경기 수도권 쪽으로 취업을 하게되면..집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원룸/오피스텔 하루~이틀내는 빠듯하긴 하지만 공실위주로 얻으면 가능합니다지방 집은 일단 놔두고 몸만 이동해서 회사에 적응하면서 지방집을 빼면 됩니다지금 느끼는 불안은 이해합니다만 합격이 되면 상황에 맞게 정리가 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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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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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관련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 예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매매) 시점 기준 1가구 1주택이면 됩니다10년 보유 기간 전체를 1주택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지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질문 주신 부모님 다세대주택 30% 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이 사안은 매매 전 반드시 조합 또는 관할 구청에 서면 질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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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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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집주인의 전세대출 연장 비협조시 대처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해석이 정확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본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었으며,기존 특약(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협조 의무) 또한유효하게 존속합니다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연장에 필요한서류 제출을 거부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이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증명 한 통으로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원칙적으로는 매우 애매하고, 민원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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