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 출산과 무주택을 조건으로 한 직접적인 주거비 현금 지원은 현재 서울시가 유일한 사례라고 합니다다른 지자체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월세 지원이 일부 있으나, 이는 출산 여부와 직접 연결된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 기간이(3~5년) 경과 되어서 건설사에는 청구 할수 없을거 같습니다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보고 상황에 따라서 은폐된 중대한 하자라면 매도인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거 같습니다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모두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이므로 단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정부의 공급 강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정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며, 법적·정책적 리스크, 제도적 절차의 복잡성, 시장과의 시차 등 실질적 장애 요소들이 많습니다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면, 단순히 인허가 수치를 따르기보다 착공, 완공, 입주 단계까지의 모니터링 체계, 공공·민간 협력, 재정 확보 방안,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대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또한,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환경·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적인 도시 계획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것으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농지 등은 제한 대상입니다최근에는 외국인 부동산 구매 급증에 대한 정책적 규제 검토도 논의되고 있습니다중국인들이 단지 투자 목적만 있는 건 아닙니다투자 + 유학 + 체류 + 한국 선호도 증가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특히 중국 내 정치·경제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해외 자산 분산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전세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세입자의 계약이 우선입니다매매가 이루어져도 세입자는 계약 만기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즉, 매수자는 세입자가 나가야만 실제 입주할 수 있습니다매수자가 일찍 들어와야 된다면 계약전에 전세입자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이사비용과 기타비용을 주고 협의가 된다면 좋지만 협의가 안되면 만기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바로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보증금 분납,보증금 일부 월세 전환,입주일 연기를 제시해보고 그래도 협상이 안되면 가계약금 포기 해야 합니다이런 시도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숙박업 요금에 대한 기준이나 규제는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자의 자율성에 완전히 맡기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몇 가지 규제와 가이드라인은 있다고 합니다숙박 요금은 기본적으로 자율이나,요금 공시, 사전 고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 규정은 존재합니다추가 요금도 가능하지만,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국가가 직접 요금을 규제하지는 않지만, 분쟁 시 개입 여지는 있다고 합니다이러다보니 소비자들이 비교분석을 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단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임대가 이뤄졌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행사나 사업자가 도산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문제는 공사비 총액의 약 10%에 이르렀습니다이로 인해 해당 주택이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경매에 넘어갔고, 입주자 141세대가 낸 약 238억 원 상당의 보증금이 반환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지원하며 안심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했지만,보증보험 가입 여부, 시행사의 재정 건전성, 근저당권 설정 등 필수 안전장치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도봉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에서 6가구가 총 2억 원 규모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입주자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 입주했지만, 사업자의 요청으로 금융기관이 임대보증금에 대해 선순위 권리를 인정했다고 밝혔고, 반환에 문제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적도 상의 구표기는 일반적으로 예전에 등록되어 있던 구 지번, 현재는 말소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혹은 도로, 하천, 철도 부지 등의 용도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현실에서 공공이 점유하거나 도로로 기능 중인 토지일 수 있습니다해당 구 토지의 소유권이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 혹은 국공유지인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만약 사유지라면, 해당 토지주의 동의 없이 무단 통행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통행권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현실에서 도로처럼 사용되고 있더라도, 지적도상 도로 지목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향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울타리를 치거나 통행을 막을 경우, 통행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해당 구 토지가 지자체에 의해 인정된 마을도로 또는 농로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면, 통행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맹지는 아닐 수 있으나,구로 표시된 토지의 법적 상태(지목, 소유자, 지자체 관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그래야 향후 통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분쟁이나 재산권 침해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과 부동산 자체에 대한 심사를 거칩니다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임대인의 신용 불량 또는 세금 체납,근저당, 압류, 경매 이력 등 부동산 등기부상 법적 문제,대출금이 많아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런 상황일수록 전세사기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 예방은 계약 전에 확실한 정보 확보와 보증보험 가입으로부터 시작됩니다보증보험 가입을 꺼린다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