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주 직후부터 심각한 배관 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니 안타까우며, 결론적으로 해당 문제로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수격 현상과 같은 심각한 배관 소음은 세입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므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주인은 배관 소음 문제를 해결해 줄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또한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소음 증거를 첨부하여 특정 날짜까지 완벽하게 수리해 줄 것을 문자로 명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지정한 기한 내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통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법적 다툼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 갈 수 있고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청구하는 간접강제 배상금은 정해진 법정 비율이 없으며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고의적인 이행 거부 태도, 채권자의 피해 정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에게 적절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회원 복귀 지연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인 1일 근무수당을 기준으로 6인 합계 12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간접강제 신청 시 이러한 구체적인 금액 산출 근거와 과거 수당 지급 내역 등의 객관적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법원의 인용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은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뿐, 최종적인 1일 배상 액수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대로 인정되거나 증감될 수 있습니다.확정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청구하는 간접강제하여 이행시까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행을 유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는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효력이 지속되며,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즉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어 확정일자보다 법적으로 훨씬 강력하고 신속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민법 제303조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두 제도 모두 경매 시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인정되나, 확정일자는 경매 신청을 위해 반드시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이 필요하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도 있으나, 보증금 액수가 큰 신축 빌라의 특성상 안전한 권리 분석과 서류 작성의 정확성을 위해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는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효력이 지속되며,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즉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을 전제로 믿고 큰돈을 빌려주셨는데,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면서 금전적,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톡 등의 증거가 남아있으므로 빌려주신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원하시는 형사 처벌이나 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존재합니다.먼저, 결혼 전 송금하신 4천만 원은 명백한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민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결혼 후 갚겠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이 '반환 약정'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결혼 생활 중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건네준 1천만 원 등의 금액은 명확히 빌려준다는 증거(차용증, 갚겠다는 대화 내역 등)가 없다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나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3년 가까운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재산 형성 기여도를 산정할 때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금 3억 원을 마련하시고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이 기여도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돈을 돌려받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가압류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현재 회계 사무실에 재직 중이므로, 해당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직장에도 이 사실이 통보되므로 상대방에게 굉장한 심리적 압박이 되며,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둔 상태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심위를 말씀 주신 점을 보면, 교통사고 관련 과실 비율 , 합의 등에 대한 분쟁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회사 간 맺은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은 분쟁 발생 시 소송 제기 전 반드시 분심위를 거치도록 하는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위반하여 곧바로 제기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소송으로 보아 '각하(절차적 요건 불비로 재판 거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하지만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이는 소송 제기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절차만 종료된 것일 뿐, 귀사가 보유한 구상금 청구권이라는 실질적인 권리 자체가 영구히 소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보험회사 간 맺은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은 분쟁 발생 시 소송 제기 전 반드시 분심위를 거치도록 하는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성격따라서 법원에서 소송이 각하된 이후라도 협정에 규정된 대로 분심위 심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다시 밟으신 후, 그 심의 결정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원에 정식 재판을 다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변호사로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 보면,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170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170조 제1항그러므로 최초 제기한 소송이 각하되었을 때는 그 각하 사실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심위를 신청하시거나 가압류, 재판상 청구 등을 서둘러 하셔야만 기존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되어 구상권이 완전히 시효 소멸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최초 제기한 소송이 각하되었을 때는 그 각하 사실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심위를 신청하시거나 가압류, 재판상 청구 등을 서둘러 하셔야만 기존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되어 구상권이 완전히 시효 소멸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당권(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의 소유권은 여전히 사업주(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했을 때 사업주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는 재산명시 목록에 기재해야 할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 명시 기일에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위의 정해진 형벌을 바로 내리기 어렵고 위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본인인지를 일반인의 입장에서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미쳐 확인 후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면 형사 처벌까지는 내리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라고 함은 범죄 결과 발생이 불확실하지만,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용인)"는 태도로 행동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확정적 고의는 아니지만 결과 발생에 대한 묵인이나 위험을 감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고의 범죄가 성립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해당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두 경우 모두 추행의 범죄는 성적으로 추행행위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과실이나 다른 의도가 있다면 이를 미필적 고의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이 불확실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내심 용인하는 심리 상태로, 판례는 살인, 사기, 무고죄 등에서 이를 인정합니다(대법원 86도2338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실 경우, 제3채무자(은행 등)가 실제로 채무자의 잔액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진술최고 신청'도 공단에서 통상적으로 함께 처리해 줍니다.법적 근거로는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재산조회가 완료되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등이 특정된 후 공단 소속 담당자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신청서와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게 됩니다.이후 법원이 압류 결정문과 진술최고서를 제3채무자인 해당 은행 본점에 송달하면, 은행은 서류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채무자의 실제 예금 잔액 여부와 압류액의 지급 의사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법원에 회신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곧 마무리될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담당자에게 채권압류를 의뢰하실 때, 제3채무자 진술최고 절차도 누락 없이 함께 진행해 달라고 한 번 더 당부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향후 회수 가능한 임금체불액을 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셨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보류한 상태에서 공적 제도인 개인회생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있거나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그 접수 즉시 모든 추심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법원에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통상 법원에 접수한 후 약 1~2주일 내외로 이 금지명령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독촉 전화나 압류 등 모든 합법적인 추심 행위가 전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 사업장이 없는 중국 법인에 광고 및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국내 세금계산서 대신 영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발행하여 중국 회사에 전달하시면 되며, 영세율 매출 신고 시 국세청에 제출하는 영문 계약서와 인보이스는 세무 당국이 내용 파악을 위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별도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외화 수취를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에 외화계좌를 개설하셔야 하며,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은행이 해외 송금액의 자금 성격과 영수 사유를 확인할 때 앞서 작성하신 영문 계약서와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가 완료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또한 중국 현지 세법 및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법인이 송금 전 이중과세 방지 및 원천징수 면제(또는 제한세율 적용)를 위해 한국의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와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리 발급받아 제공하시면 됩니다.중국 현지 세법 및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법인이 송금 전 이중과세 방지 및 원천징수 면제(또는 제한세율 적용)현재 등록되신 3가지 사업 종목 중 '광고대행업' 코드로 해당 해외 마케팅 용역의 수행 및 세무 처리가 완벽히 포괄되므로 추가적인 업종 변경은 필요하지 않으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외화획득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등)만 누락 없이 제출하시어 영세율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