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종중유사단체가 고유종중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종중'이 '고유종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록 회칙에 일부 제한이 있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전체를 포괄하려는 노력이 있고, 여성 후손도 종중원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종중 유사 단체를 표방한 적이 없는 경우 등이 인정되는 경우 고유종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유종중과 동일한 실체(= 명칭만 달랐지 구성원·조직·목적이 전통 종중과 같음)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그 총회 또한 “종중총회”로서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종중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등)하려면 반드시 “정기 또는 임시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이 결의가 없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매매는 무효입니다. 다만, 추후 정기 총회가 추인행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225.01명 평가00
- 시가담배를 구매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 불법이 아닌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관리하며, 전문적으로 흡연만을 위해 설립된 곳" (예: 시가 바, 시가 전용 라운지 등) 또는 일반 음식점·카페가 아니라, '흡연 전용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한 경우 라면, 금연구역 의무에서 예외를 받아 설치 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200
- 아이폰 중고 교환했는데 이게 사기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하자를 인지한 상태에서 중고 거래를 한 것이 명확하게 아니라면 위의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명확한 상대방의 하자 입증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교환 물품을 반환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200
- 정지된 계좌 언제 풀리나요 새 출발 기금 신청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출발기금 확정안이 나와야 계좌 해제(정상 사용)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확정 이후 자동적으로 해제가 즉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은행이나 채권자가 압류해제/정지 해제 요청을 넣어야 하므로, 본인도 새출발기금 확정서 등 관련 서류를 들고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고 해제 요청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200
- 차 사고 난 후 보험접수 시 조건부 라는 게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같은 보험사일 때, 처리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사고 종결을 위해 양쪽 모두 소액(경미)이고, 인적 피해(부상) 없어서"과실 0:0 처리, 양쪽 다 자기부담금 없이 수리해준다"는 뜻입니다. 내 잘못(과실)이 조금 있더라도 보험사가 일부 손해 감수하고 "완전 무상" 처리되는 것입니다. 크게 손해가 될 것은 없지만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보험사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남겨 놓고 확인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보험료 할증 및 향후 갱신 시 불이익 유무보험사 기록(정보공유시스템)에 '0:0'으로 등록되는 것 확인내 자차 보험 사용되는지 여부(실적 남는지)혹시 받을 수 있는 다른 손해(수리 외 비용)에 대한 권리 포기 내용법률 / 교통사고25.10.2200
- 임대차 월세 거래 직거래 가능 유무, 기존 계약서 계승 가능 유무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중개인이 중개를 하지 않는 것인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위의 제시하신 사실관계 중 보증금을 친구분에게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임대인 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임대인에게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의심이 되는 거래이므로 상세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서면 철회요청서 전자소송으로 등록과 증거분류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은 두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서증(증거서류)의 증거번호가 혼동, 내용자체도 상이하게 되어 판사나 상대방이 증거를 쉽게 확인하지 못할 정도라면 기존 제출 서증을 '증거철회서'를 통해 철회하고 증거번호를 다시 정리한 후 새롭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증거의 내용 자체는 동일하고, "증거번호의 표기 혼동"만 있었다면 '증거목록 정정서' 또는 '증거번호 정정에 관한 통지' 를 제출해서 기존 서증의 번호만 일괄적으로 정정한다고 알릴 수도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200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 여부 관련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특별법은 해당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전세 계약 등에 적용됩니다. 2021년 첫 계약 후 2023년 4월 재계약, 집주인 연락두절 상태라면 2024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특별법은 적용 연장이 되어 신청 시 구체적 피해 사실 입증 및 임차권 등기, 거주근거 자료 준비 등을 하시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관할 구청에 문의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5.01명 평가00
- 개인회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이 법원으로 부터 무조건적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이전 의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던가, 악의적인 사유(채무 남발)로 실패한 경우 등 해지, 폐지, 각하, 기각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회생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25.01명 평가00
- 업체에서 제공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글을 작성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체 제공과 협찬 등이 있으면 해당 리뷰 게시물 등은 제품을 무상 제공받아 작성되었다는 사실, 유료광고 포함 등을 명확히 언급해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위반한 경우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 것으로 사업체, 인플루언서(작성자) 모두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