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드라이브쓰루 사고 합의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어머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미 사고 접수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겠으나, 만약 아직 사고 접수(경찰신고)를 안 하셨다면 경찰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으시고,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 종합보험가입한 보험사와 구체적인 합의와 치료비 지급 절차 등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모두 산정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200
- 집주인이 미리 말도없이 집을 팔았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포괄적으로 신규 매수인이 임대인으로서 승계를 하는 것으로 보증금의 청구 등은 직접 신규 임대인(매수인)에게 하실 수 있고,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소유권이 넘어 간 것으로 해당 부분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주소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조치 등은 해당 주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임대인에게 신규 매수인의 전화 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하시거나 협조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00
- 보증금 반환 이후 계약 관계에 관하여.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답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실제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자연적인 마모 등을 제외한 손상이 있다면 이를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점에서 장판에 수리비 상당의 부담은 어느 정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00
- 개인회생 관련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년개인회생이란 만 34세 이하 또는 소득, 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층에 한해 변제기간을 최단 24개월(2년)~60개월(5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기존의 일반 개인회생은 최소 36개월(3년) 이상 변제를 해야 했으나, 청년개인회생은 최소 24개월만 납부해도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 면책(빚 탕감) 폭이나 변제율 등은 일반 개인회생과 동일합니다.회사/집에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지만, 우편/전화 등으로 간접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 x 변제개월수(24~60개월)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약 160여 만원 정도가 변제금으로 예상되나 실제 다른 사유를 통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합의이혼숙려기간중 친권변경서류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간단한 변경신청서를 별도 작성해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예시:변경신청서 사건번호: 202x드단xxxx 신청인: OOO, 신청인: XXX 위 사건에 관하여 기존 제출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중 친권자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변경 전: 부부 공동 변경 후: xxx(예: 어머니 또는 아버지) 단독 친권 202x년 xx월 xx일 신청인1(서명), 신청인2(서명)법률 / 가족·이혼25.10.2100
- (급함) 잔금 전 수리할때 임시 출입 동의서 작성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서에 ‘수리 목적 출입’ 특약이 있지만, 실무적으로 추가적인 ‘임시 출입 동의서’(부속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은 오히려 분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는 민법상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정되며, 양측 동의 하에 본 계약에 부속하는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동의서에 사인 거부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계약 특약의 추상적 표현만 갖고 있으면 분쟁 소지(예: 짐 반입, 출입 시간 위반 등)가 있으므로 ‘세부 조건 협의가 안 되면 출입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매수인이 ‘나는 수리 목적만 쓸 거니, 동의서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구두로라도 위 조항(점유 아님, 짐 반입시 철거, 비밀번호 관리)을 반복 고지하고, 가능하면 문자·이메일 등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가사사건 관련해서 질문하고싶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느단사건이라면 가사 비송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가사심판(비송사건)에서 1심 법원의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라는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결정문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즉시항고는 1주일, 통상의 항고는 2주일 이내로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사심판사건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문에 고지된 '불복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100
- 신속채무조정에대해서궁금한점이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채무 관련 서류 및 소득 증빙 서류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현황표(본인이 알고 있는 금융기관, 대출현황을 작성해서 가면 좋음)채무 관련 서류(대출계약서, 최근 변제내역, 연체안내문, 요구서 등) * 모든 채권 정보를 가져오기 어렵다면, 최근에 받은 연체 안내문, 문자, 연락 온 금융사의 이름이라도 메모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근로계약서 등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연금소득자: 연금수령내역서, 연금증서 등기타 소득: 관련 서류가 있으면 가져가기위의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일부 누락되어도 해당 신속채무조정 상담 시 접수창구에서 신용정보조회 및 채무 목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서류가 준비가 어렵다면 최소한 신분증을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100
- 상대방 오프리쉬 견주를 목줄하고 있는 강아지가 물었을 때 민사소송 결과는 어떨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법리에 따라 동물이 과실로 타인을 물어 부상을 입힌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목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목줄을 잘 쥐고 있거나 상대방에게 물림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 점에서 과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손해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상 100퍼센트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이를 입증한다면 인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위의 금원만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여집니다.법률 / 민사25.10.2100
- 부동산 중개사가 법정수수료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사가 법정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비용(현금, 별도의 사례금, 상품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입니다.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부서 혹은 국민신문고,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2020. 6. 9.>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