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컨설팅의 역무에 대한 명확한 계약 당사자와 지급을 받는 주체, 약정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중개한 부동산에서 5년의 기간 동안 계약서의 보존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양 당사자 모두가 계약서가 없다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 하지 못하고 전세 계약 기간 동안은 이에 대해서 바로 해지를 하지 못하고 전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고,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에는 관련하여 해당 계약 기간 동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대리인의 발급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자가 위임장 자필로 작성 (민원실 창구 내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 수리 불가)위임자 · 대리인 신분증(사본 불가)과 위임자의 도장(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었으면 도장 불필요)대리인 자격(만17세 이상)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작성위임장 서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 절차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관련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장이 아니라 민사 소장으로 보여집니다. 민사 소장상의 청구원인 등을 살펴서 정당한 결제 취소, 해지 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의 해당 증거로 항변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CCTV는 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설치된 목적과 달리 근무 태도 등의 감시 등을 위해서 활용 하는 것은 CCTV 설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 성립 여부, 기타 죄의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 기준에서 명확한 수치적인 정량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업적 이용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 모든 2차 저작물의 생성이 저작권 침해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허락 없이 사용 한 점에서 추후 문제가 될 부분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제 저작권자인 영화사등이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작권법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문제를 모두 현실적으로 묻지는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 제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아내분과 질문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특수폭행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일단 진단 등을 받으시고, 관련하여 치료비나 여러 가지 손해를 산정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수폭행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정상에 참작이 되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를 살펴야 하나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결여로 성립하지 않아 위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