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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사건 1심 이후에 검사가 항소했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을 때, 피고인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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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는 입구도 찍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진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원칙적으로 군 부대 시설 전체는 사진 촬영 후 SNS 게시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문이라고 하여 바로 군부대 유추가 어려운 사진의 경우 공익적 목적에서 국방부에서 크게 법 위반의 점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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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하자 발견 환불 거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심 거래가 아닌 점에서 직접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주장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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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은 성적 흥분감 고취를 위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모욕이나 기타 협박 등의 내용으로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며, 위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9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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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위 구성은 분양수 or 입주자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하며, 아파트 관리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요 주체입니다.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입주자와는 구분되며, 입주자는 세대 단위로 관리비를 납부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즉 전세권자나 임차인 등의 세입자는 사용자로 입주자가 아니라 입주자는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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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에서 스마트폰을 강도당하면 어디로 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소매치기 들이 고가의 휴대폰을 절도하는 경우 이를 중고 폰으로 해당 잠금 장치 등을 해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가 되고 분실신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부품을 해체하여 리퍼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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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폭력을 가할 때 맞던 사람이 반격을 해도 쌍방 폭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나 자구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극적 방어의 수준이어야 하지,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였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반격, 공격행위를 가하는 것은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서로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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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금액의 금융차용건으로 소송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에 대한 절차와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한 방법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상대방의 변제 자력 등을 확인하여 소송 제기의 실익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최소 비용으로 성공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330만원 선이 가장 낮은 보수 수준인 점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5.10.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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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전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시, 이미 교차로 안에서 회전 중인 차량이 먼저 진입한 차량보다 더 우선하며, 일반적으로 먼저 진입한 차량의 과실은 20%, 나중에 진입하여 충돌한 차량의 과실은 80%로 산정됩니다. 이는 나중에 진입한 차량이 진입 시 양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며, 먼저 진입한 차량이 진입한 차량에 주의했어야 하는 점도 고려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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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일 때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유튜브의 채널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신고한 것이 허위사실유포로 보기는 어렵고 유튜브 자체에서 필터링 등을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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