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이혼 후 출산 전까지 본인 생활비를 전 배우자에게 임시로 청구할 법적 근거는 약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배우자 부양의무와 혼인비용분담의무는 종료되므로, 출산 전 본인 생활비를 전 남편에게 부양료처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826조, 제833조).다만 임신·출산에 직접 필요한 병원비, 검사비, 분만비, 산후조리 비용 등은 장래 자녀의 출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별도 정산을 주장할 여지가 있고, 출생 후에는 곧바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생활비 공백은 전 배우자 상대 청구보다는 긴급복지, 한부모 지원, 미혼모·임산부 지원, 주민센터 복지상담을 통해 임시 지원을 알아보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결수는 보통 월 4회 접견이 기본이고, 경비처우급에 따라 월 5회·6회 또는 1일 1회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상 수형자의 접견 허용횟수는 개방처우급 1일 1회, 완화경비처우급 월 6회,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중경비처우급 월 4회입니다.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형이 확정되어 기결수가 되면 분류심사 후 형기·죄명·처우급·수용여건에 따라 교도소로 이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이 반복적·상당한 모욕과 폭언 수준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인·장모의 모욕만이 아니라 배우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동조하고, 경제적 통제·가사노동 강요·인격모독이 계속되었다면 이혼 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법원은 단순한 불화나 일회성 말다툼이 아니라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 학대, 중대한 모욕인지 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만 엄마 쪽으로 옮긴다고 자동으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고 같은 세대에서 생활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고, 자녀는 18세 미만,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아버지와 이혼이 2026년 5월에 확정되었고, 실제로 엄마와 함께 거주·양육되는 상태라면 수능 전까지도 신청·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소득보다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재산, 양육비 수령 여부, 실제 양육관계가 중요하고, 아버지가 계속 생활비를 많이 지원하거나 사실상 아버지가 양육한다고 보이면 불리할 수 있어 미리 산정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2층이 누수로 인한 손해와 필요한 보수 범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누수 원인이 귀하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라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전체 도배나 청소업체 비용이 반드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750조, 제758조).따라서 천장 일부 얼룩만 남은 정도라면 부분도배 또는 해당 면 도배 비용만 부담하겠다고 협의할 수 있고, 미관상 색 차이 등으로 부분도배가 곤란하다는 사정은 2층이 견적서·사진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청소업체 비용도 누수로 인해 실제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라면 가능하지만, 단순 일반청소라면 거절하거나 귀하가 선정한 업체 견적으로 조정해도 됩니다.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6개월 경과만으로 배척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766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셀프낙찰을 하더라도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 대한 판결금 채권으로 남아 추가 추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동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임차권·전세권이 선순위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구조에서 본인이 매수인이 되면 보증금 반환채권자와 반환의무자가 같아지는 경우 때문이고, 일반적인 강제경매에서 임차권이 소멸하고 배당으로 일부만 변제받는 경우와는 다릅니다(민법 제507조).따라서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부, 임차권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여부를 먼저 보고, 본인의 보증금이 배당으로 처리되는 채권인지 매수인이 인수하는 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참가 채권자로 취급될 수 있으나, 실무상 권리신고와 채권계산서는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자체장직 인수위원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새 단체장의 정책기조 설정과 취임 준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05조). 행정안전부 매뉴얼도 인수위원회 업무를 조직·기능·예산현황 파악, 정책기조 설정 준비 등으로 설명합니다.권한은 인수 업무에 필요한 자료·정보·의견 제출 등 협조를 지자체에 요청하는 정도이고, 현직 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권이나 인사·계약·처분을 직접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설치할 수 있고, 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만 존속하며,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활동비는 전국 공통 정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 조례와 예산 범위에서 회의수당, 여비, 식비, 사무실·비품 등으로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추진 논의는 구체화되고 있지만 아직 현행 법정 정년이 65세 등으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민간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60세로 본다는 것이 현행법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최근 정부·국회에서는 60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리거나,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을 포함한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제도는 무조건 폐지보다는 유지하되, 중대범죄·반복범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실질화하는 방향이 타당해 보입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아무 조치도 없는 것은 아니고 소년법상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32조).부모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녀 범죄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를 형사처벌하는 방식은 책임주의 원칙상 신중해야 합니다. 대신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의무자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진행, 피해회복명령·합의, 부모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도개선 방향은 촉법소년 전면 폐지보다 중대·상습범에 대한 소년원 송치 등 실효성 강화, 부모 교육명령·감독책임 강화, 피해자 치료비·위자료 지원 확대가 더 현실적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필증서 유언은 외할머니가 유언장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유효합니다(민법 제1066조). 외손녀·외손자는 외할머니의 자녀가 살아 있다면 통상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표현은 상속시킨다보다 유증한다가 더 정확합니다. 사후에는 유언장을 보관한 사람이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반드시 외할머니가 전부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