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국가지원 또는 지자체 지원 병원동행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매니저가 접수·대기·수납·약국 동행 등을 지원하고,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은 일정 범위에서 무료 지원됩니다.본인 지역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부서, 120 또는 보건소에 병원동행서비스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다만 수술·마취 동의처럼 법적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행매니저가 보호자 역할을 완전히 대신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병원 원무과에 보호자 동행의 정확한 이유가 단순 동행인지, 동의서 작성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간 병원동행 서비스나 간병인 업체도 대안이지만, 비용과 업무범위가 다르므로 계약 전 동의서 대리작성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기자전거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페달이 있어도 스로틀만으로 움직이면 PM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볼 수 있고, 페달 보조 방식으로만 작동하며 시속 25km 이상에서 보조가 끊기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고속도 제한이 없거나 30kg 이상이거나, 구조상 PM 범위를 벗어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가 되어 면허·보험·번호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내견이라고 해서 아무 확인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견표지를 붙인 안내견이면 버스·식당 등 대중교통수단과 식품접객업소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따라서 버스회사가 안내견 조끼나 보조견 표지, 등록번호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예방접종진단서나 별도 등록증 사본 제출을 이용조건처럼 요구하고 미제출 시 탑승을 거부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행사 주최자 입장에서는 게스트에게 서류 제출을 강제하기보다, 안내견 조끼와 보조견 표지를 착용하고 탑승·입장해 달라고 안내하고, 버스회사·식당에는 법상 안내견 동반 거부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청약에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된 법률상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므로, 혼인신고 전 사실혼 상대방의 주택이 곧바로 본인의 배우자 주택으로 합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약 무주택기간도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따라서 혼인신고 전이고 사실혼 상대방이 청약상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식상 미혼·무주택으로 청약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별 자격에서는 실제 세대, 자녀, 소득·자산, 동거관계 확인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모집공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빚이 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액을 무조건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지원금이라 일정 금액은 압류금지 대상이고, 정부는 2026년 기준 압류금지 금액을 25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다만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의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고, 사채·카드·대출 채권자가 법원 압류를 한 경우라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또는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 풀릴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장려금 지급결정액과 충당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이나 법원에서 온 압류결정문을 받아 어느 채권자가 압류했는지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번호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범칙금 처분은 어렵기 때문에 안전신문고 취소 자체는 실무상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청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위반 상황과 차량번호판이 식별 가능해야 하고,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다만 같은 장소에서 역주행이 반복된다면 처벌 목적보다 사고예방 민원으로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에 해당 위치, 날짜·시간, 블랙박스 영상, 좌표, 인근 CCTV 위치를 첨부해 도로구조 개선, 노면표시, 진입금지 표지, 시선유도봉 설치 요청으로 신고하시고, 긴급 위험성이 있으면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계에도 별도 민원을 넣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블랙박스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말씀하신 행위는 보복운전으로 신고될 가능성은 있지만, 잠깐 뒤따라갔을 뿐 급제동, 진로방해, 고의 충돌 위협, 반복적인 위협행위가 없었다면 보복운전이 쉽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차량을 상대로 안전거리를 좁혀 바짝 추격한 장면이 블랙박스에 명확하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처럼 사용한 특수협박 또는 난폭운전으로 조사받을 여지는 있습니다(형법 제284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위협 또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이고,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의변경을 위해 남은 할부금 40만 원을 본인 돈으로 납부하거나 승계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망인의 재산으로 갚거나, 상속채무를 무조건 본인 채무처럼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하면 한정승인 청산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통신사에는 본인 필요로 회선을 승계하고 할부금은 본인 고유재산으로 납부한다고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민법 제1026조).아울러, 사망 후 2개월 요금을 본인 계좌에서 납부한 것도 통상 장례·정리 과정의 필요비 또는 본인 편의를 위한 대납 성격이면 큰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행정지 신청은 차량 운행을 막기 위한 행정조치일 뿐, 차량 명의가 본인에게 남아 있으면 자동차세와 의무보험 책임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의무보험도 원칙적으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해야 합니다.세금·보험이 나온 이유는 아직 법적으로 본인 차량이기 때문이고, 해결은 단순 운행정지가 아니라 차량 회수, 이전등록, 말소등록 또는 직권말소 절차로 가야 합니다. 지인이 연락두절이라면 민사적으로 차량반환청구와 손해배상, 형사적으로 횡령 고소까지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소득 40만 원에 채무 4,500만 원이면 일반 워크아웃으로 장기분할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환이 어려워 보이므로, 우선은 개인파산·면책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하고 채무 일부를 3년 이상 변제해야 하므로, 현재 소득만으로는 변제계획 인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원금 일부 감면 후에도 장기간 갚아야 하는 제도라 월 40만 원 소득에서는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우선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