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도로에서 우연히 보이는 군용차량이나 하늘의 군용기를 촬영했다고 해서 곧바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처럼 길에서 지나가는 군용차량이나 하늘의 비행운 남기는 군용기를 일반적 수준에서 찍는 것만으로는, 보통은 이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군사기지·비행장·격납고·방공시설 등 보호구역 내 군사시설을 겨냥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것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 등이고, 조문 구조상 일반에 공개된 도로 위 차량이나 공중 비행 중 항공기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은행 창구에서 2025년 IRP 납입확인서(납입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꼭 창구서류가 필수인 것은 아니고, 국세청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며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도 연금계좌 납입금액을 입력하거나 반영된 자료를 확인해 신고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사안은 주행 중 점등했는지보다, 이륜자동차에 승인 없이 LED 등화장치를 부착한 상태인지가 핵심이라서, 주차 중·시동 꺼진 상태로 신고되었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자동차에도 제34조(튜닝 승인)와 제37조(원상복구 명령)를 준용하고, 승인 없이 튜닝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처벌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접 개조하지 않았더라도 현 소유자·운행자로서 위반 상태 차량을 보유·운행한 부분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출석을 무시하거나 “안 켜져 있었으니 무죄”라고만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즉시 원상복구했고, 개조 경위가 중고 매수 때문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통상 처분 수위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는 것에 참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자동차에도 제34조(튜닝 승인)와 제37조(원상복구 명령)를 준용하고, 승인 없이 튜닝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소득 150만 원만 놓고 보면 개인회생이 바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혼이고 미성년 자녀 1명이면 통상 3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먼저 보게 되므로 오히려 “변제할 여력이 거의 없다”는 쪽이 더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에서 소득 전액이 아니라 세금·보험료와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법원 실무는 보통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봅니다.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359,036원이고, 그 60%는 대략 월 3,215,422원 수준이어서, 질문자님 급여 150만 원이 사실상 그보다 낮다면 개인회생에서 매달 납부할 변제금 산정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이런 경우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함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에서 소득 전액이 아니라 **세금·보험료와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말 다행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셨을지 짐작됩니다. 이제는 한숨 돌리시고, 오늘은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바와 같이 경찰청은 2026. 4. 20.부터 6. 19.까지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고, 핵심 기준을 전방 신호가 빨간색일 때 일시정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회전하기 전 정면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 직전에 일단 멈췄다가 안전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면 신호가 파란불이라고 해서 무조건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되 보행자 유무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차량이 서행 우회전을 해야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거나 정지하는 보행자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회전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실제로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상황이면 일시정지가 원칙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후에 곧바로 같은 채무를 다시 워크아웃으로 돌리는 것은 통상 상정하기 어렵지만,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남아 있는 신규채무 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가 있고 그것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 채무라면, 그 채무에 대해 별도로 워크아웃이 제도상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기관 채무를 대상으로 하고, 협약기관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 조정하는 구조이므로 같은 채무를 중복해서 선택하는 방식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2026년 4월 10일 추가대출을 빼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는 면책효가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대법원도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누락한 경우 비면책이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사안은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현금·식권봉투를 몰래 자기 양복 주머니에 넣고 가져간 정황, 그 후 질문에 대해 “훔쳤다”고 인정한 통화녹음까지 있다면, 절도죄의 기본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329조).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촌오빠는 친족이므로, 현행 형법상 질문자님과 같은 “제1항 외의 친족” 사이의 절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28조 제2항).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까지이고, 사촌은 통상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작년 11월에 범인과 범죄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형사소송법상 고소기간 6개월이 거의 임박했거나 이미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통화녹음은 질문자님이 직접 통화 당사자라면 원칙적으로 불법녹음이나 해당 CCTV 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론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신속채무조정은 원칙적으로 연체 30일 이하 또는 일정한 연체위기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론도 무담보채무로 보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각 5천만 원씩 모두 비과세는 아닙니다. 증여세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고,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한도를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만 공제됩니다.따라서 자녀가 성년이라면, 예를 들어 조부모 5천만 원 및 부모 5천만 원 증여로, 총 1억 원을 같은 10년 내에 받으면, 공제는 직계존속 합산 한도인 5천만 원만 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공제한도는 2천만 원이라 과세대상이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