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모든 성관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적법한 동의 하에 이루어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의견과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의 성격이 강해보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 고소까지 이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경우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에 이르기는 어려우며,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 증거 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현재 고소인 측에서 증거로 삼을 만한 부분이 있을지 다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게시글이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 인정되고 특정성 등 기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은 동물, 반려동물의 경우 물건으로 보게 됩니다. 법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다투게 되는 사안의 경우 애초에 어느 자금으로 누가 해당 반려견을 금전을 주고 입양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소유권 유무를 따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다가 2027년으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흥분감을 고취 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음란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판매하는 광고글에 모자이크나 가림 처리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음란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문제의 소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생활비 수준의 보조 정도라면 증여로 보기 어렵고, 비과세 범위 (10년내 5천만원 범위 )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상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에는 형사 범죄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 신고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 차량을 경찰 신고를 통해 특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CCTV에 대해서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을 하여야하는데 수리비 청구와 민사적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다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서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 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 변동 시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과거에는 상가 임대인의 변경 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임차인의 임대인 변경 시 계약 해지권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파기)하고 퇴거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