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0만원처럼 소액이라도 대여금 채권이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2~3년 정도 지났다면 아직 시효완성 전일 가능성이 큽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고, 단지 다른 사람이 어머니인 척 전화를 했다면 어머니 본인에 대한 혐의는 원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면 최소한 피의자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조사 대상이 아니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고소가 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최초 진술은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위와 같이 어머님이 직접 행한 행동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상대방이 고소는 할 수 있으나, 실제 모욕죄 성립 여부는 공연성·특정성·표현 정도에 따라 갈리므로 바로 유죄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게임 채팅은 다른 팀원들이 함께 본 경우 공연성은 문제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표현이 단순히 무례하거나 경미한 추상적 비난에 그치면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능아 같다, 견찰 같은 표현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전후 맥락·수위·반복 여부에 따라 경미한 감정표현이나 일시적 말다툼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녀, 가족 간의 금전 거래 등에 대해서 증여로 간주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오송금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 자료 등이 있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위의 내용은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을 특정해 공개 댓글로 조롱·비하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법원이 단순한 감정적 말다툼 또는 저속한 반박 수준으로 볼 가능성도 있어 단정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보다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문제가 중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소 이전이 전입신고를 뜻하시는 것으로 보아 답변으로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마쳐야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우선변제권도 확보되므로, 전입신고가 안 되면 집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 회수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회사 관리자 등이 질문자가 직장상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조사했고 확인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이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고소에서는 발언자가 누구인지, 그 발언이 회사 관리자 본인의 발언인지, 통화 상대방과 전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녹취의 원본성·편집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녹취 원본, 전달 경위, 회사 내 유포 정황, 관련 메시지 등을 함께 확보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도 녹취록의 형태(서증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고, 대법원도 1인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은 검사가 피해회복이 필요하다고 보면 회부하는 제도이고, 형사조정위원회는 회부되면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법정 처리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무상으로는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나 담당검사실에 직접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울러 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조정일 뿐이지 해당 절차에서 합의의사가 상대방이 없다고 하는 경우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정액 기준이 없고, 우선 휴대폰 시가 또는 동일 모델 재조달비용, 저장자료 복구비, 부대비용 같은 실손해를 중심으로 산정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단순 절도·점유이탈물횡령 계열 사건에서 별도의 “위자료”는 크지 않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통상은 실손해 + 일정한 위로금 구조로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750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나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 등의 기회비용이 클 수 있어 형사 조정 절차에서 일정 수준의 합의를 보시는 것도 결국에는 좀 더 실익이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지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카카오 60일 정지 역시 신고 또는 운영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일 수 있을 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서 현 상황만을 놓고 극히 우려하실 부분은 아닌 점을 먼저 말씀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먼저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유도한 점을 보아 실제는 튀르키예 여성이 아닌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한국어로 채팅을 하신 경우라면 더더욱 아닐 가능성, 이러한 고소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참고하실 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경차라면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주말이라서 더 비싸지는 구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경형자동차 기준에 해당하면 통행료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경형자동차가 포함되고, 감면비율은 50%로 운영됩니다.따라서 금요일 오후와 수요일의 요금이 달랐다면, 보통은 주말·평일 차이 때문이라기보다 실제 이용 경로 차이, 민자고속도로 포함 여부, 연계요금 적용 여부 때문에 달라졌을 가능성이 보다 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