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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걸 부모님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세무사에게 자료를 맡기면 "자녀분이 연 100만원(근로소득 외) 넘는 소득이 있으니 공제가 안 됩니다"라고 알려 줄 수 있습니다.부양가족의 소득이 1년간 100만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 판단을 위해 조회 시 국세청에서 자료가 표시됩니다.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근로소득자의 ‘총급여’ 기준은 500만원, 사업/기타소득 등은 연 100만원)월 65만원은 연 780만원이니, 이 금액으로 소득이 잡히면 공제 불가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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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권 헌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전권"이라는 단어는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헌법의 여러 조항에 의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존재하며, 이를 근거로 안전권이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여기에서 '행복추구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근거해 안전에 대한 권리도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2)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 조항은 재난·재해 등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여 안전에 관한 권리와 연결됩니다.(3) 헌법 제35조 제1항:"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환경권과 관련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도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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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헌법소원 청구기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은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요청하는 '청구서(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의 제출이 아니라,변호사 선임에 관한 절차에 불과합니다.따라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다시 90일의 청구기간이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되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을 기준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 준수여부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68 전원재판부 결정).위 규정 및 결정례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시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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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들고 판매까지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각각 2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 사람이 자체 제조 후 직접 판매한다면 사업자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업종은 '제조'와 '판매' 모두 포함)안전관리·위해우려제품 신고 등 별도의 행정 절차는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별도로 확인 필요합니다. '벌레 기피제'는 특정 성분·용도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 또는 화장품법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고, '의약외품' 지정 등 해당 여부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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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오래 보유하면 이익이 생길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 투자는 방법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1) KRX 금시장매매차익 비과세. (단, 실물 인출 시 10%의 부가가치세 발생)(2) 골드뱅킹, 금 통장, 금 펀드, 국내 상장 ETF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 부과. (연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포함)(3) 실물(골드바 등)구매 시 10%의 부가가치세 발생. 양도소득세는 면제.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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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프리에서 바로 환급받거나, 신용카드 환급, 어떤게 더 유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텍스프리 환급 방식은 즉시 환급과 신용카드 환급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금은 즉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환급 시점의 환율이 바로 적용되므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볼 일이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수료가 소요되는 경우, 소액으로 일정범위만 면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용카드 환급은 상당기간 소요가 되며 20-30일, 환율이 추후 변동됨에 따른 환차손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현금 환급보다 수수료가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총 환급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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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암표를 팔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국민체육 진흥법에 근거하여 암표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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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암표를 구입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프로야구 암표를 구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처벌 대상은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판매자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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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입증 이 가능할까요.의료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인지, 위의 경우는 사기보다는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허위 또는 과대한 내용의 의료 광고는 금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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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비꼬는 말에 대해 응수를 하는것도 갑질이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갑질이라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정하여 처벌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법률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위를 남용하여 강요하는 경우 강요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단순히 비꼬는 말을 하였다고 이러한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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