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미 60만원에 대해서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대방이 이에 대한 증빙을 이유로 잔여 2개월의 40만원 잔액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지 질문자의 바뀐 의도에 맞추어 10만원만 추가 지급하고 종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원칙에 따라 수입(통관)신고에서 말하는 신고가격은 관세 과세 가격을 의미하며, 원칙은 거래 가격(실제 가격) 및 국제운임, 보험료 등 부가 비용도 포함되게 됩니다. 결제 대행사에 납부한 결제 수수료는 판매 조건과 무관하다고 보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후 재계약시 질의 주신 것처럼 증액시와 전세금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나누어 답변을 드려 봅니다. 증액이 된 경우라면, 총 전세금(갱신 후 보증금 총액)을 계약서 본문에 기재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가장 좋으며, 이 경우 기존 계약에서 추가하여 계약변경(갱신) 합의서로 특약으로 증액액만 추가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전입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으나, 확정일자는 변경합의서를 통해 증액 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증액된 부분 만큼 우선 순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이나 추가 기재 사항으로 연장(갱신)임을 기재해놓는 것이 상호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증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연장(갱신), 기간의 갱신하는 점을 추가 기재하시거나 이 역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경우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 놓으시면 좋으나 반드시 다시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수증, 판매 카드 전표 등을 주문 내역과 결제 내역 등의 증거 수집과 제품 자체를 개봉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진, 동영상 촬여 등을 하여 식약처 부정불량 식품 신고로 전화 1399 또는 온라인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에 위조 주료 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구체적인 유형 등에 따라 증거 수집 방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폭언, 욕설, 부당 지시 등을 할 때 스마트폰 등으로 녹음합니다.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폭언, 욕설, 부당 지시 등을 할 때 스마트폰 등으로 녹음합니다.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등 6하 원칙에 따라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매일 기록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도 함께 적어둡니다.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면, 불안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나 소견서가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과 진단서는 바로 나오지 않고 3개월 이상 지속 관찰, 진료를 통해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호입원은 통상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등 요건을 갖춰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호자께서 치매 4급 노모 한 분 뿐이라면 인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호 입원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다른 보호자가 계시더라도 보호자 께서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라면 동의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세입자가 계약기간 동안 계속 점유(전세 계약 유지)하는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방식을 증여, 매매 등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결국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은 증여나 다른 매매 등도 마찬가지여서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세입자와 조기 종료 합의로 합의해지(일정한 보상)를 하시는 것이 실무상 안전한 방법입니다. 허가후 4개월 내의 입주, 통상 2년 실거주 요건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양식을 위와 같이 일일 수거 기준 다만 대략적인 톤수를 기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일로 허위사실 유포 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행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도 명예훼손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 등으로 맞대응 하시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법적 대응이나 엄중 경고 등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조사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 받을 경우 조서의 기재사항을 면밀하게 살펴서 수정할 부분, 본인이 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얼마든지 하여야만 나중에 이러한 조서가 재판에 증거로 사용될 경우이므로 추후 조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말할 경우, 사안에 따라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안좋은 양형 자료가 될 수 있고, 죄의 인정 증거가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었습니다. 추후 재판 까지 갈 경우 증거 부동의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