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상품권 판매가 어떠한 원인으로 문제가 되어 불법을 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품권 판매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상품권발송할 구매 사항이 없어 편취한 경우 사기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관련 사실을 방문하여 바로 자수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서면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의 1/2까지 감경이 가능한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구체적인 벗겨짐의 사진 등을 보아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점에서 애매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서 분쟁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임대인 측에서 반액을 부담하기로 한 점에서 50만원 정도라면 분쟁으로 지속적으로 계약 전체가 파기 되는 것보다, 또 분쟁 절차로 들어가는 감정적, 시간, 비용을 고려하면 다툼의 실익은 50만원 보다 더 클 수도 있어서 일정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사정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달라 분쟁의 소지가 있고 위의 질문글만을 가지고 법적으로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대 분리를 하시는 것 만으로 바로 근무지 자체가 바뀌는 가능성 자체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와 함께 주소 전입이 실제 하여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주지 이동 등으로 재지정 신청이 가능하지 바로 근무지 재지정이 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보를 하시면 또 제보시 엄격한 신분 보호를 요청하시면 신분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시에도 제보자의 정보를 바로 공개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보자가 내부자이거나 참고인인 경우 참고인 조사나 대질 조사 등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조사 역시 강제수사는 아니므로 얼마든지 거부가 가능합니다. 서로 무죄를 다투는 경우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의 영업시설(상가 등)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은 재개발이나 공익 사업 처럼 자동으로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사안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상권한이 있다고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방식의 손실보상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조합시행사가 자체 이주대책(지원금)을 마련해 둔 경우라면 임차인도 보상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이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조합 시행사에 서면으로 적이 질의를 하시는 것과 구청에서 사업 방식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관계 법령이 됩니다. 개인이 대응하시기 보다는 다른 임차인 측과 연대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잔금일 전 1-2주 이전 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법무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 잔금일 직후, 취득세 납부와 동시에 아니면 직후에 지체없이 시행사, 분양사무소에서 등기 서류를 교부 받는 즉시 법무사가 이를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한 성인(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재혼한 부모님의 배우자가 일반양자로 입양(일반 입양)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성인은 입양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혹시 친부와의 법적 관계를 단절하지는 못합니다. 피입양자인 질문자가 혼인 중이라면 그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계약서 즉 분류 수거 계약서 자체를 확인하여 분류 수거료 지급액이 계약 톤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지, 말씀 하신 것과 같이 계약 톤수에 상관 없이 부족한 경우에도 금액을 일정한 계약 금액, 수량 기준으로 지급 하는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의 여지는 적을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여야만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기기의 고장의 원인 등을 더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관리 사무소 측은 계측하여 이를 납부자에게 고지를 하는 자에 그칠 뿐이어서 위와 같이 달리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실효적인 방법을 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해당 지자체 등에서 오류 등으로 인한 상수도 요금의 과납 방지, 감액 등의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상수도 담당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은 질문자도 아시는 것과 같이 국제적인 즉 국가대 국가로 다투는 법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간의 조약 등으로 협약 위반 등의 사안에 있어서 WTO 등과 같은 국제 통상 무역 등에 대한 분쟁 처리 절차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국제 조약 등이 해당 국가의 고유의 주권을 해치지는 못하여 상충되는 경우 각 국가의 법이 우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국가간의 기업간의 계약 등의 경우는 준거법이라고 하여 다툼의 여지, 계약의 해석의 다툼이 있을때 어느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다툴 것인지를 미리 양 당사자가 정하여 국제 중재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