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뒤,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우회전 삼색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27조 계열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우회전 신호등이 없고 내 앞 차량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이라 한 번 멈췄더라도, 바로 우회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멈추고, 사람이 완전히 지나간 뒤 서행해야 합니다.안전운행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소가가 적고, 아직 강제집행의 난이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사안의 강제집행에 대한 절차, 압류 추심 또는 전부 절차의 대리는 변호사 보수가 소가에 비하여 높을 수 있어서 선임 보다는 직접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수임 수준이 부가세 포함 3백3십만원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은 사탕 부스러기나 과자 부스러기를 과실(실수)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틈에 떨어뜨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민사책임은 형사책임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부스러기가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수리비나 사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스타그램·틱톡·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으로 플랫폼 광고수익 배분금, 후원금, 슈퍼챗·별풍선류 수익, 기업 협찬·광고료, 제품 홍보 대가, 행사·강연 수입 등을 모두 예시하고 있습니다.세금상 분류는 보통 사업소득입니다. 영상·게시물·라이브·광고·협찬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고 수익을 얻는다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1년간의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구조이므로, 직장인이 부업으로 유튜브·인스타 수익을 얻은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공탁은 담보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기 위해 “명도와 동시”라는 반대급부 조건을 붙여 공탁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이고, 담보공탁처럼 상대방 손해담보나 강제집행정지 담보를 제공한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경우 피공탁자는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출급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임차인이 공탁을 승인하지 않았고, 공탁소에 출급청구 또는 수령통고를 하지 않았으며, 공탁유효 판결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집행당일 배우자 등이 공동점유자 또는 독립점유자라고 주장하여 집행불능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탁원인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도가 완료되지 않아 피공탁자의 출급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크고, 임대인이 민법 제489조상 회수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수는 가능하나, 회수하면 보증금 반환의 이행제공 상태도 소급적으로 사라져 향후 임차인이 다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등 제3자 점유로 집행불능된 경우에는 공탁을 회수하기보다, 사안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승계집행문 또는 별도 명도소송을 검토하면서 공탁을 유지하는 편이 동시이행항변 차단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전형적인 입금 사기 유도로 보이며, 상대방도 사기 또는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성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실제 신고를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만원 정도라면 본인도 미성년자인 점에서 본인이 상대방을 신고나 고소하기 어렵고 실익도 적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처리는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전액 보장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핵심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행위”에 해당하는지인데, 아이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상대를 들어 올려 넘어뜨렸고 이미 형사처분까지 있었다면 보험사가 “고의 폭행·상해”라며 면책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책임 측면에서는 피해 학생이 치료비 4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실제 치료비 영수증·진단서·후유장해 여부·흉터나 기능장애 여부를 확인해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기 수령한 권리금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영업승계나 임대차 유지에 실제 장애가 없었다면, 전액 반환 책임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압류 때문에 임대차계약 승계, 보증금 회수, 영업 안정성, 향후 경매 위험 등에 중대한 장애가 있었다면 신규 임차인이 착오취소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를 통해 계약했고, 본인도 압류 사실을 몰랐으며, 등기부 확인·설명은 통상 중개사가 수행하는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중개사가 압류를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최종적으로 질문자가 일부 금액을 부담하더라도 중개사에게 구상 또는 공동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층이라고 무조건 면제는 아니고,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합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승강기 전기료·일상 유지비는 사용빈도와 관련되어 1층 감면 또는 제외 규정이 있는 아파트가 많지만, 승강기 교체비·대수선비는 공용부분의 보존·가치 유지 비용으로 보아 전 세대 부담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만 50% 부담이 관리규약과 적법한 의결에 근거한 것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후 200일 전에 출생한 자녀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은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법률상 아버지가 없는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통상 혼인 중 부부의 자녀로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남편이 부로 기재되고, 이를 통해 혼인중 출생자로 취급됩니다.혼인 후 200일 전에 태어난 자녀는 친생추정은 약하지만,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서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다만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 달리, 친자관계를 다투는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어야 하지만,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녀는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