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 녹음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가 필요한지는 국가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녹음이 금지되는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이므로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그래서 대화중인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가능하며그렇게 녹음된 자료는 추후 증거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현재 스마트폰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들이 활용되고 있는데이러한 자동녹음도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지만이는 필연적으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에 해당되어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계급이 나눠져 있는데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순서로 계급이 높아집니다.순경은 의무경찰을 제외하면 경찰에서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지구대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업무를 많이 합니다.형사는 경찰의 계급에 따른 호칭은 아니고경찰 가운데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지칭합니다.즉, 순경은 경찰의 계급에 따른 분류이고형사는 경찰의 직무에 따른 분류입니다. 순경 계급이라도 형사과에서 수사를 담당한다면 형사가 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판결시 소송비용을 누가 어느정도 부담할지도 정하게 되고그에 따라서 인지대, 송달료 등 재판비용과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비용도 일부 부담할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소송비용부담은 매 심급마다 바로바로 비용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액도 정하게 됩니다.따라서 1,2,3심의 판결 결과가 바뀌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기에 소송비용을 심급마다 주고 받고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플리바게닝 이라고 하여형사절차에서도 합의에 의해 형량을 거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럴 경우 자백에 의해서 유무죄를 다투는데 들어가는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그에 따른 형량의 이익을 부여하게 됩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륙법계 체계이며아직 플리바게닝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특별법에서이와 유사한 제도를 일부 도입하고는 있습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실무상 수사에 협조하여 범인 검거에 기여를 하면이를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 하기도 하고자백을 할 경우 양형에서 이를 고려해 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보증금반환 청구에서 필요한 자료는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거래내역서 등), 임대차계약 종료사실에 관한 자료입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 만료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므로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 갱신거절이나 종료의사를 통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자료도 필요합니다.그런데 임차보증금반환의 경우 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지급명령신청시에 아직 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면이러한 동시이행관계로 인해서 지급명령이 쉽게 결정이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물론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과 달리 그 근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증거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어서동시이행관계를 무시하고 결정이 나올수도 있겠지만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기판력이 없어서추후 청구이의 등으로 다툴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집을 비워서 인도한 이후에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범죄자에 대해서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처벌여부와 형벌의 정도를 정하게 됩니다.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되고피고인은 이를 방어하는 당사자가 되어 서로간에 공방을 주고받으며재판이 진행됩니다민사소송은 사적인 권리 의무관계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법원에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당사자를 원고라고 하고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그 당사자의 성격이나 재판절차 면에서많은 차이가 있지만 각 절차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 또는 동시에 진행할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수도 있고,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결혼식 이후에 의무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되는 것은 아니고그렇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더라도사실혼으로 인정이되며 사실혼에 의해서 보호되는 범위에서는일정한 권리나 의무가 인정될수 있습니다.혼인신고까지 하면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인정되고법률혼으로서 모든 권리,의무가 인정됩니다.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부부로서 상속이 인정되지 않고일방이 자유롭게 혼인관계를 해소할수 없습니다.그 외에 법률혼을 전제로하여 인정되는 각종 권리나 혜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에 대한 별도의 유언이 없이 돌아가신경우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비율에 의해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부동산의 경우 그러한 상속비율에 따라서 지분으로 상속등기가 되는데상속등기는 상속인 가운데 누구라도 신청해서 상속등기를 할수있습니다.상속지분 비율과 달리 등기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한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지만 법정 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는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도 상속등기는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개별적인 상속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수 있지만지분만의 거래는 쉽지 않으며해당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려면 모든 지분권자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만약 일부 상속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처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서 분할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5천만원에 대해서 이자(지연손해금) 20%가 적용되면연20%로 계산하면 됩니다.그럴 경우 매월 50만원씩 변제하는 것은 지연손해금에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이럴때 변제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에 적용할지 원금에 적용할지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그렇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하면서 지정할수 있는데그러한 지정도 하지 않은 경우는 채권자가 이를 지정할수 있습니다.아무런 정함도 없이 변제만 이루어진 경우는법에 따라서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이 되는데지연손해금도 이자에 해당됩니다.별도의 비용이 없다면 결국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이 되므로원금은 그대로 남고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대출해준다고 하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보이스피싱조직이 피해금을 수령하는 계좌로 사용하는 경우인데단순히 이에 속아서 지시에 따라서 계좌이체만 직접 한 경우는보이스피싱 자체에 대한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고통장이나 체크카드, 오티피 등을 사용하도록 전달한 경우는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오티피를 넘겼다는 부분은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인정될수 있는 부분이고그로 인해서 별도의 이익을 얻은 경우나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는보이스피싱 자체의 공범까지 인정될수도 있습니다.현재 재판이 진행중이신데 공소장에 어떤 범죄로 기소가 되었는지 살펴봐야하며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했다면 그런 내용과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법원에 제출하시면 양형에 크게 고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