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실혼 배우자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시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되지만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상속을 받을수 있고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의 모친이 법정대리인으로 자녀의재산을 관리하게 되긴 합니다.이러한 내용은 별도의 유언으로 재산 상속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상속순서와 상속비율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며유언으로 상속에 관해서 다르게 정할 경우정한 내용대로 상속이 됩니다.자녀들과 형제분들에게 상속을 하고 싶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유언을 해두시면 됩니다.유언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추후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생활비와 양육비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모친인 사실혼배우자가 자녀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시려면알아보신 내용대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225.01명 평가00
- 부모가 생전에 물려준 재산은 유류분 적용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할때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일정한 범위에서 유류분산정에 반영이 되는데원칙적으로 생전 증여는 피상속인 사망 전 1년까지의 증여만유류분산정에 반영됩니다.그러나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 침해가 있을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경우는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에 반영됩니다.그래서 1순위 상속인인 특정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는쌍방이 유류분침해가 있을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경우에 해당되어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에 생전 증여한 재산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다수 증여한 경우라면이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4.2100
- 대법원상고시 재판을 변호사선임없이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 가사 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변호사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혼인무효소송 상고심에서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소송진행해도 괜찮습니다.다만, 현행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법리적인 쟁점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은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215.01명 평가00
-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의 주된 논거는사형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생명의 존업에 반하는 야만적인 형벌이라는 점,사형으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법원의 판결은 오판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사형은 돌이킬 수 없다는 점,형벌을 통한 교화 및 재발방지 등도 형벌의 목적인데 사형은 이에 맞지 않는 다는 점,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사형을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가 늘고 있다는 점 등을사형폐지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사형이 여전히 형벌로 존재하고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는 사건들이 있지만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지 25년 이상 지난 상태로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800
-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따로사는 아버지에 대한 재산(유산)상의 권리행사.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므로 부친이 사망하시게 되면 재산 상속에 대한 권리가 생기겠지만아직 살아계시는 동안 부친이 본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상속인들이 이를 제한하거나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치매 등으로 정신상태에 이상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본인의 정상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이를 사전에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다만, 생전에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그로 인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사후적으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이는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에 행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하시더라도 기존의 자녀들과 각각의 부모와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어서이혼 여부가 자녀들의 재산상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망시에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배우자 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자녀만 상속인이 되는지가 달라질수는 있어서그에 따라 상속비율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1800
- 민사소송법 토지관할 중 특별재판적에 대해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관할권이 있지만그 외에도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 등 근거조항에 따라서다른 법원에도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럴 경우 전속관할이 아닌 한 원고는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 가운데한 곳을 정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 / 민사25.04.17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민사재판 선고기일에 나가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의 경우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출석하더라도 간단하게 판결내용만 고지하고판결문은 별도로 송달해줍니다.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은 당사자 출석없이 선고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물론 판결 내용이 궁금할 경우 선고기일에 출석해서 직접 듣는것이 가장 빠르기에선고기일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고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직원을 보내서 선고내용을 확인하기도 합니다.법률 / 민사25.04.1700
- 구약식 사건인데, 검찰이 법원에 넘긴(?) 피해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구약식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해당 사건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이때 해당 사건의 피해금액이 얼마로 특정되었는지 확인하려면공소장에 대해서 열람등사를 하시면됩니다.약식기소가 된 상태이므로 사건 기록은 법원에 넘어간 상태여서법원에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를 하시면 되는데피해자 자격으로 열람등사청구가 가능하며제한된 범위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열람등사가 이루어지지만공소장의 경우는 피해자에게 열람등사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법원에 해당 사건 공소장에 대해서 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되고검찰에 공소장 사본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공소장을 받아볼수도 있습니다.법원에 기록 열람등사신청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직접 가서 열람등사를 해야하지만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는온라인 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전자파일로 받아볼수 있어서간편한 측면이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4.16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오래걸리나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법원마다, 그리고 재판부 마다 사건 진행에 걸리는 시간은 편차가 좀 있습니다.그래도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사건은 법원에서도 비교적신속을 기하는 사건이어서빠르면 1주에서 10일 정도면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접수후 3주가 지나도록 보정명령이 나오지도 않고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다면해당 재판부에 전화에서 사건 진행이 왜 안되고 있는지 물어보시고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4.1600
- 참고인 진술서 대신 참고인 녹취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중요한 증인이 될 분들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등 서면을 작성받아 두는 것이 확실하겠지만그 분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도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작성이 어렵다면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법률 / 형사25.04.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