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실제 판결에선는 구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는데사형이 선고되었다면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된 경우이므로범죄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나쁜 경우일 것입니다.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7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기에1,2심 재판의 경우는 선고 이후에도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사형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고혹시모를 오판의 경우에 되돌릴수가 없기에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의 주장도 많습니다.그리고 국제적인 여론도 사형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많기도 하고사형을 집행한다면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를 받을때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판결에서 사형이 선고될수 있고실제로 선고되기도 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지 25년 이상 되어서국제적으로는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는 기본적으로 판결문을 송달해주지 않습니다.고소인이나 피해자의 경우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고소인이나 피해자 자격으로 법원에 판결문 교부 신청을 해야 판결문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법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회신용 봉투를 첨부해서 우편으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수령할수도 있습니다.자세한건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선고는 사망을 진단하는 행위로 사망의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이는 의료행위로서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 등만 할수있습니다.그리고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도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사망신고와 장례절차 등 처리가 가능하기에집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도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한 이후 의사의 사망진단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양측 별다른 피해가 없는 가벼운 사고이고사고처리하지 않기로 합의된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합의된 경우가 아니라면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사고도 있고말로는 합의했다고 하였으나추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하여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교통사고조사원을 작성하게되는데이는 추후 교통사고와 관련한 분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뺑소니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추격하는 것은2차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경찰에 신고하고블랙박스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임시조치입니다.자동차가 가압류되더라도 매매나 처분 등이 제한될뿐이며자동차 자체를 사용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고 재혼하더라도기존의 친자녀와 부모사이의 친자관계에는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자녀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이혼하신 부모님 모두가 부모로 기재되어 나옵니다.당연히 부모님 두분 모두로부터 상속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친양자입양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므로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사안이 경미하거나 굳이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할 경우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집행유예는 법원에서 재판한 결과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어형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을 유예하고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둘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은 받지 않는 점은 동일하지만기소유예는 검사가 처분하는 것이고집행유예는 법원의 재판으로 선고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그 요건과 효과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교통사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는데교통사고의 경우 일상적으로 발생될수 있기에종합보험에 가입 되어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나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합의가 된경우)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12대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는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된 경우는처벌수위가 낮아져서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이 운전중인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됩니다.그래서 운전중인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히면 차와 사람이 부딪힌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