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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하면 피해금액을 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까지 하신 경우면 범인에 대해서유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가 된 상태로 보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범인에게 바로 변제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고범인이 변제할 의사가 있고 변제할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그래서 사건에 따라서 어느정도 변제를 받을수 있을지는 편차가 큽니다.보이스피싱사건의 경우 조직의 상선들은 잡히지 않고 인출책 정도만 검거될 경우범죄로 인한 이익 자체를 인출책이 분배받는 금액이 크지 않고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기소가 되더라도합의금으로 변제받는 금액은 피해금액에 비해서 크게 낮은 금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받는 경우도 있을수 있어서이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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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기소 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는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사건을 법원으로 넘겨서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일반적인 기소와 약식기소로 구분되는데약식기소는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의 경우 정식 형사재판 대신에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약식명령을 구한다는 의미로'구약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는 약식명령 절차가 아닌 정식 재판절차인공판절차를 구한다는 의미로 '구공판'이라고도 표현합니다.따라서 '구공판기소'라는 말은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검사가 사건을 법원의 정식 공판절차로 넘겼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구공판기소가 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은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진행상황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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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사건 재판에서 1~2심 무죄가 선고되어도 검사들은 항소나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 내부적으로 항소나 상고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각 사건에 따라서 항소나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데1심재판의 경우는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측에서 거의 대부분 항소를 합니다.항소심 재판의 경우는 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 항소가 기각되면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1심과 2심의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대부분 상고를 하는 것 같고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경우에도 상고하여 판단을 받습니다.
법률 / 형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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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집행할때 보면 집행유예와 징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교도소에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강제노역까지 포함됩니다.징역형이 선고되면 보통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표현하는데실제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함을 의미합니다.그런데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 즉 잠시 미뤄두고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게 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실제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게 됩니다.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2년 동안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고 무사히 지나게 되면1년으로 선고된 징역형은 집행하지 않게 됩니다.그래서 실형이 선고되는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지 구분하는 것이고이는 실제로 감옥에 가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당사자에게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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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간녀에 관한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해야하는데사용하고있던 휴대폰, 직장을 알고 있다면인적사항을 특정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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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 내지도 않았는데 일주일만에 기각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검찰에 항고할 경우항고장에 별도의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럴 경우 항고사건이 고등검찰청 등 상급 기관에 배당이 되면담당 검사실에서 구체적인 항고이유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아무런 항고이유 내용없이 항고장만 제출했는데 10일 이내에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항고장 제출시 해당 사건기록을 상급 검찰청으로 넘겨야하고사건을 담당검사실에 배당을 해야하는데 그런 절차 처리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따라서 7일에서10일 이내에 항고이유를 제출할 예정이라면그 사이에 항고가 기각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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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진행하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고법원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그러한 과정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할수 없습니다.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작성이나 검토를 변호사가 해줄수는 있으며재산분할의 내용이 복잡할 경우는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경우는 있지만당사자 사이에 이혼여부, 재산분할의 내용,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권에 관한 내용 등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다 된 경우라면 변호사 없이도 얼마든지 협의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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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은 민사와 관련없이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등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그런데 민사소송 대신에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배상명령신청입니다.당연히 별도의 민사소송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고범인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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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보증보험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줍니다.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될 경우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으로 갱신이 되는데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수 있고 통보후 3개월 뒤에해지의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따라서 갱신후 1년만 추가로 유지를 할 경우라면1년이 되기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면 되는데그렇게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되고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보증보험에 지급을 요청할수 있게 됩니다.보증보험이 2년 단위로 갱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보험의 효력이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2년이 지난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따라서 보증보험가입 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된 경우라면 보험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임대차갱신시 보증보험도 연장이 되는지는각 기관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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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매수자 일반도장 말고 인감도장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는 있지만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으로도 충분한 경우에막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을 날인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그냥 일반도장이 필요한 경우라면일반도장이든 인감도장이든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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